사회 > 법원·검찰

檢, 김경수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검찰의 제동으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 2018-04-27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징역 5년·벌금 200억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 2018-04-27
셀프수사 한계 못 넘은 ‘檢 성추행 조사 3개월’
셀프수사 한계 못 넘은 ‘檢 성추행 조사 3개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부당인사” 안태근 불구속 등 4명 재판에 서검사 “의지·능력·공정성 無”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 2018-04-27
靑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정호성 1년 6개월형 확정
靑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정호성 1년 6개월형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 2018-04-27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호 7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2018-04-27
삼성 노조 “사측, 협상 테이블에 있었다”
檢 ‘노조 와해 공모’ 경총 압수수색 단협 때 경총 대신 사측 관여 정황 삼성 “그룹 차원 협상 관여 안 해” 검찰이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의 비공개 단체협상 … 2018-04-27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제한은 위헌
헌재,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전반 다뤄… 전문성 인정” 국회, 내년까지 법 개정해야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2018-04-27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제한은 위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세무사… 2018-04-26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징역 5년·벌금 200억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 2018-04-26
[서울포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 수사결과 발표
[서울포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 수사결과 발표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이 26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2018-04-26
최민희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최민희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최민희(58·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 2018-04-26
[서울포토]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희진 단장
[서울포토] 수사결과 발표하는 조희진 단장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이 26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2018-04-26
‘삼성 노조 와해’ 삼성그룹 향하는 檢
검찰이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재고소·고발 사건을 맡을 수사부를 배당하면서 삼성의 노조 와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04-26
MBC, 우병우 감싸기 보도한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MBC, 우병우 감싸기 보도한 자사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MBC가 지난 2016년 방송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을 보도한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04-25
‘법무장관 낙마’ 안경환 아들, 국회의원 10명 고소한 이유
‘법무장관 낙마’ 안경환 아들, 국회의원 10명 고소한 이유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논란 끝에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2018-04-25
강민구 부장판사,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 “삼성페이가…” 문자 논란
강민구 부장판사,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 “삼성페이가…” 문자 논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 2018-04-25
‘국정원 특활비’ 재판, 또 朴없이 궐석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첫 정식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2018-04-25
법원 “배용제 시인, 성폭행 피해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법원 “배용제 시인, 성폭행 피해 제자 5명에 1억여원 배상”
미성년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54)씨가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2018-04-25
‘엘시티 뇌물’ 허남식 무죄
‘엘시티 뇌물’ 허남식 무죄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의 사업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 2018-04-25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재조사한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과거사위 재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삼례 나라슈퍼 사… 2018-04-25
검찰 내 성폭력 신고·상담 전담 ‘성평등 담당관’에 유현정 검사
검찰 내 성폭력 신고·상담 전담 ‘성평등 담당관’에 유현정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전담하는 성평등·인권 담당관에 유현정(46·사법연수원31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2018-04-25
[단독]검찰 첫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 부장검사
[단독]검찰 첫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 부장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신고와 상담을 전담하는 성평등·인권 담당관에 유현정(46·사법연수원31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2018-04-24
[서울포토] ‘드루킹’ 관련 파주세무서 압수수색
[서울포토] ‘드루킹’ 관련 파주세무서 압수수색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이 24일 ’드루킹’이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2018-04-24
봉은사가 정부로부터 80억여원을 배상받는 까닭은
봉은사가 정부로부터 80억여원을 배상받는 까닭은
반세기 전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강남 땅을 잃어버린 봉은사에 정부가 8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 2018-04-23
박근혜, 최순실과 다시 만나···항소심 같은 재판부 배당
박근혜, 최순실과 다시 만나···항소심 같은 재판부 배당
김영란 전 대법관의 동생이 재판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 2018-04-23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불법일까 아닐까, 국민참여재판으로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불법일까 아닐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영주(52)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재판이 오는 6월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 2018-04-23
사임계 내고 잠적한 변호사들… 드루킹과 무슨 관계?
오사카 총영사 자리 부탁했던 대형로펌 변호사도 출근 안 해 법조계 “단순한 의뢰인 아닐 것” 지방선거 여파 우려 檢수사 속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씨의 변… 2018-04-23
年매출 500만원 회사에 84억 땅 넘겨…법원 “편법 증여에 44억 중과세는 정당”
사실상 휴업 상태인 자녀 회사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편법 증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전모씨의 자녀 4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의 … 2018-04-23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하라” 한국에 배상 책임 물은 시민법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하라” 한국에 배상 책임 물은 시민법정
생존자 증언도… 정식 소송 계획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2018-04-23
변호사시험 합격률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원광대 ‘최저’
변호사시험 합격률 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원광대 ‘최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3.1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변호사시험…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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