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책

건설사 파산해도 근로자 임금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
건설사 파산해도 근로자 임금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
임금·하도급대금 전용 원천 차단 적정임금제 추진… 후려치기 근절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13만명 퇴직공제 당연 가입 특례 허… 2017-12-13
건설 일용직 눈물 닦아준다
내년부터… 임금체불 원천 차단 건보·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춰 “10단계 넘는 하도급 구조 고쳐야”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공사현장에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 2017-12-13
비트코인 거래, 원칙적 금지… 6대 조건 갖추면 예외적 허용
10년 이하 징역·5억 이하 벌금 우리·산업銀 가상계좌 폐쇄 결정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2017-12-13
실험실 창업·연구소 기업… 4차 일자리 26만개 창출
실험실 창업·연구소 기업… 4차 일자리 26만개 창출
내년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 등 클라우드 시범지구 조성 계획 각종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 2017-12-13
美실리콘밸리처럼…판교 2밸리에 혁신벤처 1400개
美실리콘밸리처럼…판교 2밸리에 혁신벤처 1400개
모성보호 제도 운용 기업 우대 아이디어만 있으면 ‘원스톱 지원’ 실거주 첫 자율주행 셔틀 운행도판교 신도시에 조성되는 ‘판… 2017-12-12
농축산 선물 올리고 경조사비 내리고…권익위 표결 없이 의결
경조사 현금 5만원+화환·조화 5만원 허용 원·재료 50% 넘는 농축수산 가공품 10만원 “입법 취지 완화 시도 반대” 부대 의견도 첨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수’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비트코인 거래 금지 등 검토”
“비트코인 거래 금지 등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내에… 2017-12-12
“내수시장 작아 갑을문화 양산”
“내수시장 작아 갑을문화 양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중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1일 대구상… 2017-12-12
김동연 부총리 대기업과 소통
김동연 부총리 대기업과 소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LG그룹을 방문한다. 최근 “대기업도 만나겠다”고 공언한 이후 첫 회동이다.LG그… 2017-12-12
김우중 368억, 구창모·김혜선 4억…고액·상습체납 ‘불명예’
김우중 368억, 구창모·김혜선 4억…고액·상습체납 ‘불명예’
유지양 전 회장 446억 1위 유병언 세 자녀 115억 안 내 100억 이상 체납자도 25명 종합소득세 등 80억원을 체납한 고미술품 수집… 2017-12-12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2017-12-11
저소득층 통신비 1만 1000원 추가 감면
저소득층은 오는 22일부터 1만 1000원의 이통통신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저소득층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 2017-12-11
공기관 인건비 2.6% 인상…정규직 전환땐 年 276만원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올해보다 2.6% 오른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연간 276만원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된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2017-12-11
정부 ‘금융사 경영 승계·지배구조’ 손본다
금융지주 회장 압박 커질 듯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공정위와 협업 내부거래도 규제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시스템 ‘수술’에 나섰다.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 2017-12-11
내년 1조 구조조정 펀드… 산업적 측면 고려 ‘골든타임’ 잡는다
내년 1조 구조조정 펀드… 산업적 측면 고려 ‘골든타임’ 잡는다
정책금융·민간 매칭 방식의 펀드 부실 기업 매입·자본 확충에 쓰여 민간 중심 관리위가 구조조정 주도 김동연 “펀드 추가 조성… 2017-12-09
‘코레일·SR 통합’ 공론화위 내년 상반기 구성
국토부 “찬반의견 수집… 갈등 최소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SR 통합 검토 태… 2017-12-09
삼성重 적자 쇼크에… 조선업 구조조정 내년초 구체화
삼성重 적자 쇼크에… 조선업 구조조정 내년초 구체화
국적선사 발주 지원·노후선박 교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도 검토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다가… 2017-12-09
김동연 “기업이 일자리 만들어 달라” 박용만 “일거리 위해 규제 풀어달라”
김동연 “기업이 일자리 만들어 달라” 박용만 “일거리 위해 규제 풀어달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김동연 부총리) “기업들이 일을 많이 벌여 새로운 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2017-12-09
지진 상처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선정…제2 아와지시마 만든다
지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 피해가 극심했다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거듭난 ‘제2의 아와지시마’로 … 2017-12-08
‘한국 조세회피처’ 오명 벗으려면 외국기업 법인세 혜택 손질해야
2차 리스트 발표 때 제외 주력 내주 韓·EU 고위급 대화 주목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 2017-12-08
여야, 영흥도 해상사고 놓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질타
여야, 영흥도 해상사고 놓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질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 2017-12-07
“상여금 빼면 고소득자도 혜택” VS “생계 문제… 한 달 임금만 산정”
“상여금 빼면 고소득자도 혜택” VS “생계 문제… 한 달 임금만 산정”
노동계 “상여금, 장시간 노동 전제” 경영계 “예전부터 제기, 꼼수 아냐”“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 4000… 2017-12-07
방통위, ‘인터넷 해지거부’ LGU+에 과징금 8억원 부과
통신업체, 1,2차 해지 방어조직 운용…성과에 따라 성과급 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차일피일 미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 2017-12-06
 3억 이상 연봉자·대기업 77곳, 내년 稅부담 3조 4000억 는다
3억 이상 연봉자·대기업 77곳, 내년 稅부담 3조 4000억 는다
과표 3억 초과 세금 1460만원↑ 9만 3000명 소득세 부담 커질 듯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2→25%재계 “글로벌 경쟁력 하락” 불만… 2017-12-06
법인세 3%P 인상… 냉가슴 앓는 재계
“법인세 인상폭이 기업 존립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일종의 벌을 받는 것 같아 힘이 빠집니다.” “기업들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을 늘리라면서 세제는 이에 역행하는 것 같아 답답하네… 2017-12-06
‘투기 조짐’ 비트코인도 세금 물릴까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과 제시 국세청 “소득 있으면 과세 원칙”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데 문제가 없고 양도소득·거래세까지 부… 2017-12-06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땐 일정수준 이하 소득 비과세
이달 중 발표될 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관련 법규의 개정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 2017-12-06
다가구·기숙사 건축주 직접시공 전면 금지
내년 6월부터 안전규제 강화 내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같은 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전면 금지되는 등 ‘포항 지진’에 따라 건축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 2017-12-05
금감원 ‘테마감리’ 50개사로 늘린다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 업체 중 감리 지적을 받은 업체는 10곳 중 3곳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3년간 테마감리를 진행한 결과 감리가 종결된 55개 법인 중 지적을 받… 2017-12-05
中企기술 뺏은 대기업 ‘철퇴’… 공정위, 내년부터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4일 정부광주청사에서 이 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마친 뒤 “본부에 기…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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