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책

일자리 예산 집행 제대로 못한다
고용유지지원 사업도 60% 그쳐 정부가 확보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 2018-02-26
정부 ‘제2 어금니 아빠’ 막는다
정부가 제2의 ‘어금니 아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 2018-02-24
손배소 시 기업 ‘영업 비밀’도 의무 제출 추진
다수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속고발제는 “폐지”ㆍ“보완” 이견 앞으로는 기업들이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영업비밀’을 핑계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018-02-23
김동연 “청년일자리 창출 추경 배제 않겠다”
“中企ㆍ창업분야 등 특단대책 준비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속적 추진 보유세 시장영향까지 검토 고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배… 2018-02-23
美는 제소, 中과는 소통… 투트랙 통상 전략 왜
군사 동맹국인 미국과 통상 문제를 별개로 풀어 가겠다는 청와대의 ‘투트랙 전략’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야권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원트랙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현… 2018-02-22
中美로 넓힌 경제영토…5개국과 아시아 첫  FTA
中美로 넓힌 경제영토…5개국과 아시아 첫 FTA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우리 기업들의 중미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산업… 2018-02-22
“韓ㆍ중미 FTA 계기 중국 몰려오기 전에 한국이 입지 넓히길”
“韓ㆍ중미 FTA 계기 중국 몰려오기 전에 한국이 입지 넓히길”
“중미 경제권은 아직 중국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입니다. 한국이 지역경제 성장의 관건인 수출과 투자에서의 역할을 키… 2018-02-22
30년 넘은 아파트도 튼튼하면 재건축 못한다
서울 강남발 집값잡기 초강수 목동 등 10만여가구 직격탄 이르면 3월 말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라도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형식적 절차… 2018-02-21
국토부 다음 카드는 ‘재건축 연한 40년 상향’
정부는 재건축 규제 방안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했던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를 일단 이번에는 꺼내들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세력이 다시 발호할 경우 재건축 연한 연… 2018-02-21
휴일 근로 금지… 예외근무땐  ‘1.5배 대체 휴일’ 의무화
휴일 근로 금지… 예외근무땐 ‘1.5배 대체 휴일’ 의무화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안을 마련… 2018-02-21
군산 산업특별지역 지정 검토
지정땐 금융ㆍ세제ㆍ고용 지원 미국 정부 및 기업의 잇단 무역 압박 조치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 2018-02-20
외국인 투자기업 한정  ‘법인ㆍ소득세 감면’ 국내 기업 확대 실효성 논란
외국인 투자기업 한정 ‘법인ㆍ소득세 감면’ 국내 기업 확대 실효성 논란
정부 ‘조세회피처 ’ 제외 후속 조치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이하 외투 기업)에 한정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2018-02-20
새만금에 국가산단 지정 추진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8-02-20
신규대출 때 모든 채무 따진다… DSR 새달 26일 도입
신규대출 때 모든 채무 따진다… DSR 새달 26일 도입
마이너스 통장ㆍ신용대출도 ‘체크 ’ DSR 70% 넘으면 ‘고위험 ’ 분류 추가로 대출 받기 어려워질 듯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 2018-02-19
백운규 “사우디 원전 수주에 국가 역량 결집”
백운규 “사우디 원전 수주에 국가 역량 결집”
연말까지 수주 지원 종합적 접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와 관련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2018-02-15
또 엉터리 세수 예측…정부  ‘재정정책 신뢰성’ 추락
또 엉터리 세수 예측…정부 ‘재정정책 신뢰성’ 추락
전망ㆍ실제 수입 역대 최대 벌어져 “재정운용ㆍ세수 예측 너무 보수적” 올해도 전망치보다 훨씬 많을 듯 정부가 세수 예측을 제… 2018-02-14
기재부, 과장급 75% 교체…‘정책 연계 ’ 강화
1ㆍ2차관 라인 간 20명 교차 인사 ‘균형 ’ 고려 여성 과장 2명도 발탁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75%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 2018-02-14
금감원 “이건희 차명 기록 없다”  정치권 “의지 부족… 안 찾는 것”
금감원 “이건희 차명 기록 없다” 정치권 “의지 부족… 안 찾는 것”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과징금은 물론이고 차등과세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 2018-02-14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 교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 교수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왼쪽ㆍ58)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를, 준… 2018-02-14
대기업 중기 기술탈취시 최대 10배 징벌적배상…중기업계 “환영”
대기업 중기 기술탈취시 최대 10배 징벌적배상…중기업계 “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술… 2018-02-12
노인 일자리 5년간 2배 늘린다
노인 일자리 5년간 2배 늘린다
정부가 지난해 기준 43만 7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사회… 2018-02-10
산재 원청업주, 하청업체 수준 처벌…도금·12개 위험물질 작업 하청 금지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청 사업주의 처벌을 하청업체 처벌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런 … 2018-02-10
기재부 “한국GM과 금융지원 등 포괄적 협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 신임 사장으로부터 최근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GM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2018-02-10
한국 -스위스 11조 2000억원 통화스와프 체결
양국 중앙은행 총재 20일 정식 서명 외환 안전판·국제신인도 제고 기대 우리나라가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 2018-02-10
작년 국세 14조 더 걷혔다
작년 국세 14조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4조원 넘게 더 걷힌 데 힘입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2017 회… 2018-02-10
‘서비스산업 R&D ’ 세액공제 모든 업종 확대
‘서비스산업 R&D ’ 세액공제 모든 업종 확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판업 등 19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을 유흥업 … 2018-02-08
[단독]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골목상권 적극 보호 나선다
[단독]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골목상권 적극 보호 나선다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미비점을 노려 소상공인 전문 영역을 침해하는 대형 유통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경… 2018-02-07
[단독] ‘유통 공룡 ’ 다이소ㆍ이케아도 규제한다
[단독] ‘유통 공룡 ’ 다이소ㆍ이케아도 규제한다
다이소 中企 적합업종 지정 추진이케아 의무휴업 구제 방안 착수 ‘유통 공룡’으로 성장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다이… 2018-02-07
달 궤도선 2020년ㆍ달 착륙선 2030년 발사
2020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을 발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위성항법시스템(GPS)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시작된다. 과… 2018-02-06
동서발전 새 사장에 박일준씨
동서발전 새 사장에 박일준씨
한국동서발전은 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의 사장 후보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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