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내용과 전망

한동안 우리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을 제외한 신흥경제국 중에서는 우리가 스타트를 끊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전망치(BAU)를 2009년 대비 30% 감축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벌써부터 ‘팥소 빠진 찐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출권거래제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데다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가 2020년 말까지 연기됐기 때문이다. ‘단기 이익에 집착한 기업 논리에 정부가 굴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가스를 뜻한다. 적외선의 복사열을 흡수해 온실효과를 유발,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손꼽힌다.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열린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2년 기준 6억 3500만t에 달한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 2020년에는 7억 7600만t으로 늘 전망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30% 정도인 2억 3300만t을 줄인다는 목표다.

세계 각국은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EU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국에 달한다. 이들 국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66%에 달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시작된다. 온실가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면 된다.

정부는 조만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할당 부문·업종, 배출허용 총량 등이 담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5월 발표된 정부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거래제 적용 대상 기업에 배정되는 총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16억 2900만t이다. 발전·에너지와 철강·석유화학 등 56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2017년까지 기업들에 할당된 배출 허용량은 16억 8700만t으로 환경부 원안보다 5800만t이 늘었다. 5800만t은 당초 산업계가 감축하기로 한 양의 절반 정도다. 그만큼 다음 정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배출권 기준가격 역시 t당 1만원으로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할당량을 초과해도 큰 부담 없이 배출권을 사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부담금 부과 연기 역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님에도 자동차 업체의 반대에 정부가 굴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랜 논란 끝에 정부와 여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합의한 제도를 정부가 뒤늦게 뒤엎었다”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외면한다면 변화된 시장을 쫓아가지 못해 자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을 보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단기 이익을 좇는 기업과 기재부의 논리에 굴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