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거침이 없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더니 그저께는 재건축 규제마저 다 걷어내는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를 준공 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앞당기고,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34년 만에 폐지해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집값 띄우기 전략이 정부의 의도대로 부작용 없이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예년 같지는 않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위력은 남아 있는 것 같다. 과거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재건축 규제완화 소식에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호가가 하루 사이 1000만원이나 뛰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시행령만 고치면 규제 완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복안이어서 곧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에 3만 7000가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서만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6년 안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재건축 경기가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란다.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 주택 거래가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래야 소비가 활성화돼 내수를 살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디플레이션이나 일본식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절박감은 이해한다. 그러나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가 하면 중산·서민층을 겨냥해 중형 이하 규모 위주로 공급해 온 공공택지개발마저 포기할 경우 서민 주택난은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집값이 오르고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주변 전셋값은 폭등하기 마련이다. 서민들은 가뜩이나 전·월세 가격 급등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걱정이 앞선다.

가계부채 문제도 결코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LTV·DTI 규제 완화로 지난 8월 주택담보 대출은 3조 8000억원 늘었다. 지난 1~7월 월평균 증가액 1조 6200억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63.8%로 독일(93.2%), 프랑스(104.5%), 미국(114.9%) 등 선진국보다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가계부채를 줄여온 반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8.7%씩 증가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악재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버블)이 터지는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부동산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에 편승, 뭉칫돈이 건전한 생산 자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빨려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위적인 부양보다는 경제 회복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