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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칙 불변”…세월호법 장기전도 불사태세

與 “원칙 불변”…세월호법 장기전도 불사태세

입력 2014-09-03 00:00
업데이트 2014-09-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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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추가 협상론’·정의장 중재에 ‘난색’

새누리당은 유족과 3차까지 면담을 이어가며 추석 전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한 타결 의지를 보였으나, 점차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협상을 위한 야당과의 접촉 시도는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고, 유족들과의 면담도 예정에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신 당 지도부와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들이 민생 현장을 찾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률안과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의 통과를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3일 “민생법안 분리 처리가 난국을 타개할 유일책”(김무성 대표),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이완구 원내대표)며 종전에 비해 세월호법 타결 메시지 쪽에는 힘을 이완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일부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가장 절박한 현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노동계와 재계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만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은 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얻어 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추천 몫 2명을 임명한다’는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간 재합의를 기본으로 못박은 채 요지부동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에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 안된다고 계속 얘기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기소권을 계속 줘야 한다고 같은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촉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를 통한 타결 시도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 지도부는 현 시점에서 정 의장이 개입하는 것은 혼선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여야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라면 원내대표들과 만나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중재안을 내겠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의장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누구나 온정적인 입장에서 결정하기는 쉽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혼란과 책임을 생각한다면 진실하고 단호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에도 정 의장이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여당 원내지도부가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파행이 장기화하면 정치권이 ‘공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추가 협상론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두 번의 합의를 파기한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가 모두 패배자가 될 것”이라면서 “한 번 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유연한 방안이 없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특검 추천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진상조사위는 청와대를 포함해 성역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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