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월호법 상황 심각해졌다” 향후 협상 더 깊은 수렁 가능성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정국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결심했을 경우 연말까지 표류할 뻔했던 세월호특별법 협상도 머지않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직권으로 작성한 국회 일정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아직은 앞이 깜깜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 원내대표가 물러났다면 야당 내 강경 세력을 새로운 협상 대상으로 삼아 세월호법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 인선 문제로 인해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더욱 늦춰졌을 수도 있다. 권은희 대변인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겠느냐”면서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잘 정리되고 지도부도 조속히 리더십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이날 “세월호법 문제가 더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진단하면서 세월호법 협상이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부처와의 당정 협의 방식으로 현안 보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간담회 수준에 지나지 않고, 야당의 참석 없이는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정신을 깬 의미 없는 ‘반쪽짜리’ 국회라는 비판도 부담스럽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법안 91개에 중점 법안이 거의 빠져 있어 일정 강행의 성과는 썩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아직 새정치연합이 내홍을 다스리는 데 분주한 상황이라 국회 파행을 해소하는 건 여전히 난망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선에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선진화법의 재적의원 5분의3 동의 규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청구, 선진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 반발이 내홍으로 번질 것을 염려해 당론 추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선진화법에 찬성하는 김세연·박민식·정병국 의원 등은 국회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고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