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증가 원인과 대책
마약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가져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값싼 외국산 마약까지 인터넷 등으로 쉽게 거래되면서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유혹과 호기심으로 마약에 빠져드는 사례도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약류사범은 중독으로 인한 사례가 24.8%로 가장 높았고, 유혹(15.4%)과 호기심(9.9%) 등 순간의 선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마약은 한번 접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재범률이 39.6%에 달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재범률은 2009년 33.8%에서 2013년 39.6%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외국의 값싼 마약류가 인터넷 직접구매를 통해 쉽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 흡입하는 액상 마약인 일명 ‘러시’는 지난해 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지난 5월까지 42건(1602g)이 적발됐다. 또 일본 야쿠자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한 필로폰 밀수사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25%가량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한 밀수로 조사됐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급되던 저렴한 멕시코산 필로폰까지 국내로 밀반입되는 등 공급선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사범의 직업도 무직(27.6%), 회사원(3.4%), 농업(2.9%), 노동(2.8%), 서비스업(1.3%), 의료(1.2%)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이 마약류에 심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공급선 차단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 검·경이 1999년 1만명을 넘어선 마약사범을 척결하려고 2002년 강력한 단속으로 공급선을 차단하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마약사범은 연간 7000명 선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다시 연간 1만명 안팎의 마약류사범이 단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공급선 차단과 함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마약을 퇴치하려면 치료와 재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남(중독포럼 대표) 강남을지병원장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뒷받침돼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외국에서는 치료와 재활이 마약사범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9-1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