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등 14과목 특성화… 과학기술 법조인 양성

서울신문이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을 기대하며 마련한 ‘로스쿨 탐방’ 12회에서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았다. 김재중 원장은 17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창 과학산업단지, 정부세종청사를 적극 활용해 국토의 중심이 되는 로스쿨을 지향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충북대 로스쿨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2009년 3월 개원했고, 현재 법학전문 석사과정 70명, 법학전문 박사과정 10명을 모집정원으로 운영 중이다. 교수 30명이 법조인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건학이념은 진리, 정의, 개척이다. 로스쿨 역시 그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전한 윤리관을 가진 공익적 법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 지역의 특성화 및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려고 한다.

→과학기술법을 특성화 과목으로 한 이유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창 과학산업단지 모두 충북대가 위치한 청주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과 법’ 잡지 창간 등 연구와 교육 역량을 키워 왔다. 장차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법 연구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윤리와 법, 보건의료법, 의료정책법, 지식재산법 일반이론, 과학기술법 일반이론, 정보통신법,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14과목 42학점의 다양한 특성화 과목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대에서 공부한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법조인이 되는 게 바로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보다 좋은 근거가 된다.

→공동학위 프로그램도 눈에 띄는데.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년 과정을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국내와 미국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변호사 자격과 미국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방학을 이용한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충북대 로스쿨은 국립대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다른 곳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 로스쿨은 학생 정원 대비 전액 장학금 비율이 25% 이상이며, 이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장학금 수혜 비율이 50%가 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건 학생들 입장에선 어쨌든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최소한 특별전형자만이라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도 부여한다면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하는 교육부 방침이 미칠 영향은.

-충북대가 위치한 청주는 서울에서 90분가량 걸린다. 서울에서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70~80% 된다는 게 한 특징이다. 교육부는 지역출신 학생을 최소 20% 입학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제주는 인구가 적다며 10%로 줄여줬는데, 사실 충북과 전북은 강원보다도 인구가 적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지 알 수 있다. 우리로선 대전·충남 지역 학생이나 서울 지역 학생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 취지를 살리려면 지방대학 출신을 서울·경기 대학원에서 일정 비율 선발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

→법조인 규모 확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정부기관에서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큰일이 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위상이란 건 시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동적인 것이다. ‘변호사’라는 건 법조인으로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격증이지 감투가 아니다. 과거에는 희소성 때문에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었겠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지방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논란이 계속된다.

-학교의 등급을 가지고 유수한 로펌들에서 면접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흙 속에도 진주가 있다는 것을 선발하는 측에서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얘길 꼭 해주고 싶다.

청주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