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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부안부터 마련…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안 서로 미루는 것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부안부터 마련…주호영 “공무원연금 개혁안 서로 미루는 것 아니다”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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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부안(案)을 조속히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정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지난 22일 정부에 제안하고, 연금학회는 관련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공무원 및 퇴직자들이 이에 집단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정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하후상박’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 등 수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혁추진 주체를 놓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마저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국 새누리당 요구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주축으로 정부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든 뒤 당정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주체를 정부로 확실히 정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정부에서 먼저 안을 만든 뒤 그걸 토대로 해서 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담당하기로 알려진 것과 관련, “언론에서는 당정이 서로 미루는 모양새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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