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지금 이슈 전쟁이 한창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개헌,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등 폭탄급 이슈들이 난립하는 형국이다. 연말 ‘이슈 춘추전국시대’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여당 스스로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니를 뽑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난제인 만큼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이 ‘공무원 100만표’가 달린 민감한 선거 이슈이기도 해 야당은 2016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어떻게든 이슈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월호 사고 후속 입법도 연말 정국을 달굴 이슈다. 이날 여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와 여당의 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전날 세월호법 TF 역시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이달 안에 입법안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정감사 이후 정국은 다시 ‘세월호 정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슈 블랙홀’이라고 명명한 개헌론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가 청와대로부터 반격을 당하는 바람에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에 이르는 155명의 의원이 개헌 추진 모임에 이름을 올릴 만큼 공감대가 무르익은 상태여서 개헌론은 여전히 정국을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지닌 뇌관으로 여겨진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고강도 혁신안도 언제든 정국을 집어삼킬 만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가장 뜨거운 이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여당 스스로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니를 뽑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난제인 만큼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이 ‘공무원 100만표’가 달린 민감한 선거 이슈이기도 해 야당은 2016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어떻게든 이슈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월호 사고 후속 입법도 연말 정국을 달굴 이슈다. 이날 여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와 여당의 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전날 세월호법 TF 역시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이달 안에 입법안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국정감사 이후 정국은 다시 ‘세월호 정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슈 블랙홀’이라고 명명한 개헌론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가 청와대로부터 반격을 당하는 바람에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에 이르는 155명의 의원이 개헌 추진 모임에 이름을 올릴 만큼 공감대가 무르익은 상태여서 개헌론은 여전히 정국을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지닌 뇌관으로 여겨진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고강도 혁신안도 언제든 정국을 집어삼킬 만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0-2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