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을 전투요원에게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조작과 특혜 계약에 따른 전형적인 군납 비리다. 군(軍)피아의 추악한 공생관계가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 군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 기강을 다잡겠다는 국방부의 선언이 무색하게 현역 장교의 성폭행 사건이 재발했다. 이래서는 강군(强軍)도, 병영문화 혁신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지난 2월 감사원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전사가 2011~12년 일선에 내려보낸 다기능 방탄복 2000여벌이 북한군의 AK74 소총의 탄환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특전사가 사전 기능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의적으로 시험 평가서를 작성해 문제의 방탄복을 13억여원어치 구입했다고 밝혔다. 제 자식이 근무하는 군 부대라도 불량 방탄복을 보급했겠는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앞서 해당 납품업체는 2010년 방위사업청의 다기능 방탄복 입찰 적격 심사 때 서류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방사청이 85억여원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과 방사청, 군납업체가 한통속으로 연루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피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재발방지와 구조 개혁을 공언했지만 부패의 사슬 구조는 이를 비웃듯 활개치고 있다. 방사청이 문재인 새정연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현재 방산업체 96곳 가운데 45곳에 중령 이상 전직 군 간부 2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관 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한다. 군피아의 폐해는 군 전력의 차질과 안보 불안,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하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할 사안이다. 이미 드러난 비리만 해도 충격적이고 심각하다.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구입한 통영함 비리 사건은 방사청 간부와 업체가 결탁한 전형적인 군납비리로 드러났다. K11 복합소총을 비롯해 K2 전차, 120㎜ 자주박격포 등 국산화 무기의 상당수는 부실 평가 등의 문제점으로 정상적인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군납 비리가 우리 군의 작전과 무기 체계에 손상을 입히는 중대 범죄라면 군내 성폭력은 병영의 사기와 기강을 좀 먹는 암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군단 예하 사단 소속 문모(48)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위반 사건은 2010년 13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방부는 전군 특별 진단과 기강 확립을 지시하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군의 총체적 난국이다. 자성과 자정에 맡기기에는 환부가 깊고 치명적이다. 군피아의 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군 간부의 도덕성과 인식을 개조하지 않는다면 투명성과 신뢰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수사 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제2창군의 의지로 개혁과 혁신에 나서라. 부정과 비리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리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우리 군의 활로를 모색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