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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장관직 거는 결기 보여라”

[국감 하이라이트]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장관직 거는 결기 보여라”

입력 2014-10-25 00:00
업데이트 2014-10-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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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 재정 심각… 강도 높은 개혁을” 野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기진작부터”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기진작 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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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곤혹스러운 듯 눈을 감고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곤혹스러운 듯 눈을 감고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일반 국민이 볼 땐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계속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되고, 또 (보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문제”라면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국민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론자들이 내세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에 비해 공무원이 3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는 주장에 근본적인 함정이 있다”면서 “2010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 보면 20년 가입 기준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기자들에게 “안행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하겠다는 결기를 보여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실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야당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비스트 정유공장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실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 취임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 당사자”라며 “그런데 지금은 도의적 책임밖에 못 느끼겠다니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최 장관은 “하도 소설을 써제끼니 무엇부터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자원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개인의 방침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였다”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양경찰청 폐지’ 방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선박의 기능 고장과 이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해경이 출동한 횟수가 연평균 450건”이라며 “이래도 해경을 해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4명은 농해수위가 두 번째 발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여야는 외교통일위 통일부 국감에선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내 혼선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류 장관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들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여야 모두 일관성 유지를 주문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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