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독단편성 놔둘 수 없어”… 여야 담뱃세 우선 논의도 합의

국회 예산안 심사가 잠정 중단 하루 만인 27일 재개됐다. 여야는 담뱃세 인상안 협의에도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했다.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 타결 안 된 현안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들이 결단을 내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시간은 없고 예산을 여당 의도대로 편성하게 둘 수 없어서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고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오후 5시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결소위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회의는 30분 만에 정회됐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전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인상을 우선 협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8일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를 열고 담뱃세 인상 폭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사 기한(11월 30일)이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아 여야는 졸속 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준수 입장을 거듭 공언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새누리당의 담뱃세 인상 주장에 맞서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안 심사는 이틀째 파행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로 협상의 줄다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법인세·담뱃세·누리과정 등 현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8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만나 “(여야) 합의가 안 돼도 헌법을 지켜 (법정시한 내 처리) 할 것”이라며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