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공판 절차가 모두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최종 변론에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정부와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노당의 운영자금’이었기에 ‘금권과 비리, 편법’에 물든 기성 정당과는 차원이 다른 정당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아무리 뜯어 보아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고도 했다. 궁극적으로 통진당의 해산은 ‘진보당을 통해 실현돼 온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정희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동의는커녕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진당은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믿는다. 먼저 이석기 의원과 RO 모임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이정희 대표 스스로 이미 곤지암과 마리스타 두 모임은 통진당 내 경기도당의 공식적 모임이고 활동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당에서 인정한 공식 활동이라는 것이다. 참여자의 대다수가 통진당원(89명)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3명)인 당의 공식 모임에서 북의 안보위협에 부응하여 유류 탱크를 비롯한 기간산업 폭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녹음 테이프에서 확인되고 입증됐다. 당의 공식 모임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고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시키자는 논의가 대놓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도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 왔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정희 대표는 ‘정부는 법안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 하지 못하면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설정해 위헌 정당으로 단정했다’고 한다. 만일 통진당이 혁명론을 공식적으로 설정했다면, 통진당은 이미 정당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혁명론은 당의 공식 활동인 RO 모임에서 논의되고 선동되지 않았는가? 또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시절 발생했던 용공활동, 예컨대 일심회 사건, 6·15 소풍사건, 김선동 사건이나 이후의 왕재산 사건 등은 통진당과 관계없는 활동, 혹은 개별 당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한다. 이 대표는 통진당이 ‘당원 누구나가 참여해 당의 정책과 앞날을 토론하는 정책당대회를 7년째 이어오는 곳이 민노당이고 진보당’이라면서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을 동일 정당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민노당 시절의 문제는 통진당과 관계없다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변호사가 맞는가?

이정희 대표는 보수 언론과 종편이 종북몰이를 통해 통진당의 이미지를 왜곡했다고 한다. 하지만 ‘종북’이라는 딱지는 보수 측에서 붙인 것이 아니다. 구 민노당과 함께 진보세력의 통합을 이루려 합당했던 진보적 인사들,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등이 주사파 중심의 민노당 핵심 세력을 ‘종북주의자’로 비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죽했으면 같은 진보적 인사들도 등을 돌렸겠는가? 북의 지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바 없다는 이 대표의 변론은 그래서 참으로 딱하기만 하다. 지령을 받아 당을 운영했다면 그것은 이미 간첩이다.

이정희 대표는 특권과 금권, 비리, 편법에 찌든 기성 정치권과 통진당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편법과 반민주적 행태, 각종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과 무관하게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받아낸 것은 특권이나 금권이 아니었나? 더욱이 이를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회사에 몰아주어 돈을 벌게 해준 것도 통진당 내 이석기 의원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면 무리한 주장인가? 정당 해산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그럼에도 통진당은 해산돼야 마땅하다. 그대로 두어도 국민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안이한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연한 수호 의지를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통진당의 해산은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해 민주적 헌법질서 속에서 진정한 진보 세력이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전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