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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경환식 해고완화 中企 근로자만 멍든다

[사설] 최경환식 해고완화 中企 근로자만 멍든다

입력 2014-11-28 00:00
업데이트 2014-11-2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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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발언을 놓고 우리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다음달 내놓을 비정규직 종합 대책으로 정부가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고임금과 비정규직 진입 차단 등 경직적인 정규직 보호 장치가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를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 우리의 경우 한 직장(제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 직원의 2.8배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1.5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게 현실이다. 정규직이 누리는 과보호를 조금 덜어내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해고가 쉬워지는 만큼 고용이 늘어나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의 생각은 노동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 약 1200만명 가운데 그나마 먹고살 만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노조가 결성된 까닭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사용주들의 횡포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임금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3%(184만 8000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 소속이다. OECD의 2013년 조사 결과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23위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과보호는커녕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차별이 심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병폐인 것은 틀림없지만 거시경제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기업의 고용관행 등 총체적 결과로 봐야 한다. 정규직의 과보호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기업의 이익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약 7.4% 포인트 낮은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 기업만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49.9%까지 떨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건비를 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로 남아 있던 정규직마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밥그릇을 빼앗기는 순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각종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 가겠다던 MB(이명박 전 대통령)식 친기업 정책이 고용효과 없이 일부 대기업들의 배만 불렸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 부총리의 나눠 먹기식 해법이 법적·제도적 손질로 이어질 경우 보호막이 미약한 근로자들만 피해를 볼 소지가 다분하다. 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고용 증가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계소득 증대 등의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여기에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을 부추켜 내수 기반마저 약화시킬 소지도 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자고 정규직 해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근시안적 고용 정책이다.
2014-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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