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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뒤 집값 떨어지면? 실속 챙기고 ‘먹튀’ 양산?

7년 뒤 집값 떨어지면? 실속 챙기고 ‘먹튀’ 양산?

입력 2015-02-01 23:52
업데이트 2015-02-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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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전에 말 많은 1% 주택대출

우리은행이 이르면 3월 내놓을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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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빈대(부동산 경기 침체) 잡으려다 초가 삼간(가계·은행 건전성) 태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7년마다 은행과 정산하기 위해 집을 팔며 ‘중단기 대출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집값이 내려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기관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상품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이 내놨던 ‘수익(손실)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확장형이다. 앞서 수익공유형 상품이 소득 등 조건이 까다로워 흥행에 실패했다고 보고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처분 목적의 1주택 보유자라면 이 대출을 이용해 공시가격 9억원 이내,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을 살 수 있다.

금융업계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수혜 대상이 ‘강남 8억~9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고소득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지분 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누면 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은행은 대출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취급할 은행들이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을 골라 대출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취급 단계부터 서울 강남이나 도심의 중소형 아파트 등 집값 하락 우려가 없는 매물에만 대출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활용해 대출 원금 보장을 검토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있다. 파생상품 투자로 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지만 이 역시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다.

집값이 올라 7년 뒤 은행과 수익을 정산할 때도 문제다. 3억원짜리 집을 은행에서 2억원 빌려 샀는데 7년 뒤 5000만원이 올랐다고 치자. 은행과 주택 소유자의 지분율(7대3)에 따라 은행에 3500만원을 6개월 안에 줘야 한다. 이후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바뀌어 금리가 껑충 뛴다.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 줄 목돈이 없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수익금을 일부 줬는데 나중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주택 소유자는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김종원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집을 사고 보통 4~5년 뒤면 이사를 가고, 7년이 지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어 추가 대출보다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전세 수요나 서민층의 내 집 마련과 거리가 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빚을 내 7년 동안만 주택을 잠시 소유하다 처분하는 ‘애매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집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보합세에 머문다면 이용자들의 ‘먹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은 “집값 변동이 없다면 5년(거치기간) 동안 월세보다 싼 금리의 이자를 내다가 집을 파는 ‘체리 피커’(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들이) 이 상품으로 수익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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