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법 1차 시험… 150명 최종선발

오는 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의 시험장 12곳에서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2013년 사법시험을 통해 306명의 예비 법조인을 뽑았고, 지난해에는 204명을 선발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50명 줄어든 150여명이다. 2017년 폐지를 앞두고 2016년에는 100명, 2017년(2·3차만 시행)에는 50명으로 최종합격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 최근 법조계에서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수험생에게 올해 시험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로스쿨 제도 시행 등으로 1차시험 응시율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법원직 9급 필기시험과 같은 날 시험을 치르면서 실질 경쟁률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선택과목 시험을 치르는 1교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2교시와 3교시는 각각 형법과 민법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시간은 70분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 25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17일 발표된다.

7일 법원직 9급 필기시험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오는 7일 치러진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모두 360명(법원사무직렬 338명, 등기사무직렬 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법원직 공무원은 재판 과정에 필요한 서류업무나 법정에서 재판을 보조하는 사무직과 부동산, 상업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직으로 나뉜다.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1교시에는 헌법·국어·한국사·영어, 2교시에는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시험을 본다. 등기사무직렬은 1교시 과목이 법원사무직렬과 같고, 2교시는 형법·형사소송법 대신 상법·부동산등기법을 치른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고, 이후 면접시험은 다음달 7일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사 출신 경감, 특채로 20명 선발

경찰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변호사 출신 경감특채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시 합격자 가운데 일부를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채용해 오다 지난해 6월부터 경력직 변호사 특채 제도를 실시했다. 올해 특채에서는 모두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후 서류전형,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달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들은 24주간 합숙교육훈련을 마치고 오는 10월 정식으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