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과거사 청산 방식 접근… 제3국 시각서 해법 찾아야”

해마다 2월 22일 무렵이 되면 주한 일본대사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개최하는 걸 규탄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민단체는 신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쓰시마섬 반환까지 주장하고, AP 등 외신은 “오랜 지역 분쟁 사안”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독도 ‘분쟁’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일본에는 무조건 ‘수지맞는 장사’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도와주게 되는 역설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부분을 ‘독도 문제 새롭게 보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독도 문제는 여러모로 독특하고도 복잡하다. 일단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독도는 한·일 간 갈등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돼 버렸다. 한국은 분쟁이라는 말 자체를 막아야 하는 처지다. 일본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이다. 결국 일본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주 많고, 한국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과 해양법 전공자로서 오랫동안 독도 문제를 고민해 온 이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영토 문제의 해결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경우는 흔치 않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역사적 접근 방법을 중심에 두고 해법 위주의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특히 그는 “그런 관점을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독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만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라면서 “제3자가 보기에도 한국의 주장이 타당한지 반문하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터뷰 내내 “조심스럽지만”이란 말을 자주 썼다. 또 한 가지 설명을 위한 전제를 길게 언급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상황인지 떠올리게 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넓은 의미의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기관으로 가는 상황”이라면서 “세계를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교수는 “정부 안에 독도 문제를 포함해 통일 이후 전체적인 영토 문제까지 고민하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6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등의 문제에 대한 국제 법원의 강제관할권을 배제하는 선언을 했다. 하지만 중국이 재판 참가 자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해양분쟁은 현재 중재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안의 강제적 분쟁 해결에 대한 선택적 배제 선언을 한 한국 역시 선언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제소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 가령 현재 건설이 잠정 중단된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두고 일본이 건설 중단의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은 ‘컨트롤타워 설치’를 빼고는 여러모로 ‘상식’과 배치된다. 그는 “2006년 이후 급증하는 독도 관련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독도 열기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미국 신문에 독도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교수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국제사회에 외치는 것은 곧 갈등이 있나 보구나 하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레임 이론에서 말하듯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를 떠올리는 것과 동일한 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에 독도 문제는 꽃놀이패 같은 것”이라는 지적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그는 “일부에선 일본 정부가 치밀한 계획 아래 차근차근 도발(?) 수위를 높인다고 말하지만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에 1순위는 센카쿠, 2순위는 남쿠릴 4개 섬, 그 다음이 독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측 ‘도발’에 즉각 즉각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에 학습효과를 심어 준 측면도 있다”면서 “역설적이게도 독도에 대한 일반의 지나친 관심이 독도 해법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의 기존 독도 정책에 대해 “‘내 아내론’과 적극 대응 사이에서 갈지자 걸음을 했다”고 평가했다. ‘내 아내론’이란 자기 아내를 두고 ‘내 아내다’라고 떠들 이유가 없듯이 독도가 명백한 한국 땅인데 국제사회에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으로,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 비판 여론과 ‘독도 문제의 정치화’에 밀려 정책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4월 대국민 담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8월 독도 방문에 대해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어 버렸고,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거의 소진시켰다”고 지적했다.

2006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독도 문제를 식민지배와 연관시키며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 전까지 견지하던 동북아평화 노선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워낙 거셌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대통령까지 굳이 나서야 했을까 싶다.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에서 담화문이 일종의 마지노선이 되면서 정부 스스로 퇴로를 막아 버렸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발언권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