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국 美中 줄타기 외교] 사드 논의 초읽기… 샌드위치 정부, 이번엔 협상 주도권 잡나

[한국 美中 줄타기 외교] 사드 논의 초읽기… 샌드위치 정부, 이번엔 협상 주도권 잡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3-28 00:30
업데이트 2015-03-28 0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뒤늦게 AIIB 가입… 효과 극대화 실패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이제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과 중국을 놓고 줄타기 외교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미지 확대
최윤희(오른쪽)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뒤 경례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윤희(오른쪽)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뒤 경례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국의 손을 일정 부분 들어준 이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두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사전에 AIIB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미국은 ‘어서 가세요’라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환영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한 해 2000억 달러가 넘는 교역량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다. 그러나 AIIB 가입 과정에서 정부가 과연 몸값을 얼마나 높였느냐에 대해서는 되새겨 볼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AIIB 가입 선언 과정에서 중국의 애간장을 녹이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극적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린 나라는 영국이다. ‘미국의 애완견’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동맹인 영국이 미국의 뒤통수를 치며 AIIB에 가입해 중국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사드는 더욱 예민한 부분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최윤희 합참의장과 만나 “지휘·통제, 통합 미사일 방어, 연습 및 훈련 등 다양한 한·미 동맹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드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사드가 미국이 추구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자산임을 감안하면 사드를 포함한 큰 틀의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로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안보적 관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조만간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사드 배치를 놓고 비용 부담과 같은 문제에서 협상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도 외교적 과제다. 중국의 경우 AIIB 가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미·중 대결 구도 속의 문제로 간주하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러시아 역시 사드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 자칫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빛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수도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3-28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