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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新대항해시대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新대항해시대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5-03-27 17:48
업데이트 2015-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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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모험과 탐험 정신에 가득 차 바다를 항해하며 신대륙을 발견하고 글로벌 무역을 일으킨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에 필적할 만하다.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지속된 대항해 시대가 범선을 타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것이라면, 21세기 신대항해 시대는 인터넷을 타고 사이버 공간으로 항해가 이루어진다. 기존의 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배경과 정보를 보유한 개인들이 국경을 초월해 만나고, 친분을 쌓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바다다. 이미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스스로를 사이버 네트워크에 연결시킴으로써 특정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사이버 공간에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이 미지의 무역 루트를 개척하고 상업 디아스포라를 통해 부를 축적하며 역동적인 팽창을 이룩했다면, 21세기 세계인들은 사이버 바다를 탐험하며 벤처 기업을 꿈꾸고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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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항해 시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폭력과 약탈이 자행된 어두운 시대이기도 했다. 대항해 시대 동안 유럽은 노예무역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노예들은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유럽 국가들은 19세기를 제국주의적 팽창과 위협의 시대로 전락시켰다. 모험 정신과 열정으로 시작된 새로운 항해 기술이 세계사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1세기 신대항해 시대 역시 팽창과 폭력의 동인들을 축적하고 있다. 인류가 사이버 신공간에 건설하려던 유토피아는 사라지고 패권적 갈등과 폭력의 세계화가 출현하는 것이다. 먼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 간 강대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글아키’라는 말처럼 구글의 개방형 링크에 기반을 둔 검색 방식이 하나의 글로벌 질서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내세운 미국은 세계 표준의 지위를 선점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뒤늦게 쫓는 중국은 알리바바·바이두 등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켜 대항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와 그 행위를 폭로한 스노든 사태, 미국의 기간 시설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부대의 해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다.

둘째, 대항해 시대에 유럽인들이 퍼뜨린 천연두와 매독처럼 바이러스를 내세운 사이버 테러와 해킹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 정찰국이 주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도면 해킹 사태, 2009년 디도스 공격 등은 이러한 위협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들이었다. 원전 반대그룹을 자칭한 해커 조직은 한수원 측에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원전 설계 도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무장 과격단체의 형성과 확산도 문제인데, 인터넷으로 새로운 조직원을 포섭하고 참수 영상을 공개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항해 시대에 출몰했던 해적들처럼 해커들이 글로벌 사이버 공간에서 교란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무정부주의적 네트워크의 바다에서 세계인들은 자신의 안녕과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형국이다.

사이버 테러와 해킹의 난무, 강대국들의 사이버 패권 경쟁은 신대항해 시대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새로운 국제정치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크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인 한국은 안타깝게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있는 패권 경쟁과 사이버 전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항해 시대에 비유럽 대륙의 주민들은 익숙하지 않은 유럽식 전쟁 방식과 무기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이들과의 접촉 이후 식민지로 전락했다. 확고한 문명을 바탕으로 체계적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아시아 일부 국가들만이 제국주의의 침탈에서 자주권을 보전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다가오는 사이버 패권주의와 사이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안전과 국익을 수호할 방법은 건강하고 체계적인 사이버 문명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곱씹어 생각하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열어 갈 때다.
201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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