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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IB 참여 결정, 앞으로는 ‘뒷북 외교’ 말아야

[사설] AIIB 참여 결정, 앞으로는 ‘뒷북 외교’ 말아야

입력 2015-03-27 18:34
업데이트 2015-03-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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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회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는 반색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의 조야는 대체로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당연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곤혹적인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 외교’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부터 자문해 보기 바란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이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그렇다. AIIB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아시아 금융 질서에 대항해 만들려는 은행이다. 근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경제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다. 미국이 애당초 한국 등 동맹국들의 참여에 제동을 건 배경이다.

하지만 동맹국이라고 해서 언제든 우리 경제를 책임져 줄 리 있겠는가.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를 돌아보라. 일본을 필두로 미국과 유럽 우방들이 속속 국내 은행에 빌려줬던 단기차입금을 회수하지 않았나.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외에 AIIB라는 새로운 옵션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미 동맹국들이 AIIB에 참여키로 한 것도 다 각국의 국익을 고려한 선택일 게다.

문제는 어차피 해야 할 선택을 떠밀리듯 했다는 사실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먼저 참여 결정을 해 미·중 사이에 낀 우리의 입장 정리가 편해진 측면은 있지만, AIIB 내 주도권 확보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멈칫거리다 AIIB의 주요 주주 지위를 놓친 꼴이다. 우방국들의 참여를 만류하던 미 정부도 AIIB의 지배 구조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유도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지 않은가. 진작에 이런 논리로 선제적으로 미국을 설득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AIIB의 지분 확보나 고위직 배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다. 기왕에 한·미 동맹에 주름이 생길 걸 무릅쓰고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면 중국의 과도한 경제 패권을 견제하는 데도 유럽국들과 함께 일역을 맡아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

AIIB 가입과 마찬가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국익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야 할 사안이다. 여권에선 중국의 요구대로 AIIB에 참여하기로 했으니 이제 미국이 바라는 사드를 배치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도식에 기대 손놓고 있지 말고 한·미·중 삼각 갈등이 곪아 터지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사드 배치를 놓고 “주권국가로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미리 선을 긋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미국보다 중국의 눈치를 보란 뜻인가. 사드 배치 논란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때다. 상황 추수(追隨)형이 아니라 이슈를 선점하는 외교를 펼 때만 우리는 미·중 간 샌드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5-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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