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당정 남북관계 개선 모색

새누리당과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5·24 조치 고수’라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개성공단 임금 갈등 등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내일(22일) 남북 관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남북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며 5·24 조치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로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당정회의는 5·24 조치 5주년을 앞둔 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무산 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논의가 진전될 경우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3년 호두와 북어, 바지락, 소라, 냉동 문어 등의 전체 수입물량 중 북한산 비중은 60~90%에 달했다. 2010년에는 북한산 고추와 은행, 견과류, 오징어, 낙지, 굴 등의 반입량이 전년 대비 44.2%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은 전면 중단됐다.

앞서 5·24 조치 완화 또는 해제 이전에 북한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던 새누리당에서도 “5·24 조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고, 북한 역시 당국 간 대화를 위해서는 5·24 조치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또 최근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와 SLBM 발사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