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 정부의 협의 시작 않은 상태” 결정나면 美 자국 예산 확보 배치 검토

미국의 핵심 미사일방어(MD) 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자국 예산으로 주한 미군기지에 배치하며, 한·미 양측이 사드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간을 정해 배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외신기자센터 브리핑에서 사드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전통적으로 사드와 같은 종류의 특정 방어체계 문제는 정상들이 협의 또는 결정하기 전에 실무적 계통을 통해 협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정부 대 정부의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 시 주한미군과 미 외교관들을 만나 ‘사드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많은 이슈의 하나이고 내부적으로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마치 양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돼 보도됐다”며 “기록을 똑바로 하고 싶다. 케리 장관은 단순히 우리(미국)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전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드 등 어떤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미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로즈 차관보가 사드의 ‘영구 배치(permanent stationing)’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이날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국무부에 문의한 결과, permanent는 영구적·상시적 의미가 아니라 고정적이라는 의미로, 모바일, 즉 이동식과 반대되는 용어로 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드가 트럭이나 이동발사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사드 배치 기간도 영구적이 아니라 한·미 양측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할 때까지 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이 소식통은 “미국이 자국의 예산을 확보해 사드를 주한 미군기지에 자국의 전력자산으로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며 “다만 사드 배치 시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요청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