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공약’ 표류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및 후속조치의 과정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사고 폐지’가 유야무야될 공산이 커졌다.

올해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한 경문고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들이 막아서면서 결국 불참했다. 경문고를 비롯한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 500여명은 경문고 교장·교감 등을 막아선 채 “자사고 말살 정책에 대한 청문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미림여고 청문에서도 파행이 거듭됐다. 이 학교는 ‘자사고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만 보냈다. 하지만 이 학교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재단의 일방적 자사고 포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7일 세화여고와 장훈고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 뒤 4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오는 20일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에 동의할지 결정해야 한다.

4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사실상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평가는 그의 손을 떠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사고 청문이 파행을 겪으면서 조 교육감의 관련 정책은 별다른 성과 없이 논란과 갈등만을 남기게 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당선 직후 “자사고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라며 14개교를 평가해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 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6개교는 취소 통보를 받았음에도 교육부가 직권으로 시교육청의 조치를 취소하면서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시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사고에 유리하게 손질하고 평가 기준 점수까지 70점에서 60점으로 대폭 낮춰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 교육감과 한편에 서 있던 진보진영 학부모 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최은순 전국참교육학부모회장은 “선거 전 평등교육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자사고를 지목하고 폐지를 주장해 당선된 조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 정책이 헛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사고를 감싸고 도는 교육부와 현행 입시에서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고교 시스템”이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정책을 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