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43만 5400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한다. 무상보육 확대, 육아 및 출산휴가 연장 등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과연 저출산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가.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겪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여성1명당 2.0명으로 유럽에서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영국(1.8명), 유럽 평균(1.6명), 독일(1.4명) 등 이웃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1.2명)보다 훨씬 높다.

연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 인구문제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프랑스도 여성들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무상 보육, 출산 및 육아휴가 장기화, 세액 공제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지원 대책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육아수당, 즉 현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경력 관리를 위해 법으로 허용된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 현금을 지급하면 자격을 갖춘 보모를 고용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육아수당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을 첫째 아이한테는 주지 않고, 둘째는 129유로(약 17만원), 셋째는 166유로(약 22만원)를 주고 있다(넷째 이상은 166유로로 동일). 또한 육아로 휴직할 때 국가가 주는 보조금(월 390유로, 약 52만원)도 첫째 아이는 6개월만 주고, 둘째 이상부터는 최대 3년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대개의 부부는 자녀 한 명은 자발적으로 낳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금 지급보다는 무상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육원에 보낼 경우 자녀 나이에 따라 0세는 77만원, 1세는 53만원, 2~5세는 22만원을 보육료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는 10만원만 육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와 달리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한 자녀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이나 한 사람당 지원액은 똑같다.

한정된 예산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도 프랑스식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금 지급을 늘리되 다자녀 가정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상당수 가정이 한 자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육아수당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수당을 증액할 때 둘째 자녀부터 누진적으로 늘려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가사도우미 비자를 제한적이나마 발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주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은 월 200만원 수준으로 너무 높다. 홍콩·싱가포르처럼 동남아 국가로부터 가사도우미 인력을 수입하면 월 7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이용 가능할 것이다. 무분별한 가사도우미 사용을 막기 위해 맞벌이 부부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에만 허용하면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 유엔 인구국이 장기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한 자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외롭게 자란 기억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한 세대, 최소 25년이 걸린다. 그동안 저출산에 따른 경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나 결코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외국의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출산 유인 정책을 쓰는 동시에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을 시행하면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수요 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