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로 내년 변호사 시험 못보자 “구제해 주면 합격률 올려 줄 것”

신기남(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 소재 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을 위해 부정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검찰이 같은 당 윤후덕(58)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 ‘금수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아들이 A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도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로스쿨 측에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러진 교내 졸업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고, A 로스쿨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신 의원의 아들을 탈락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신 의원은 A 로스쿨 원장을 직접 찾아가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 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 탈락한 동기들과 함께 이의 신청을 했으나 로스쿨 측은 이날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원 낙제를 확정했다.

A 로스쿨 관계자는 “탈락한 학생은 1년 더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면서 “더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며, 학생이 훌륭한 변호사가 되도록 잘 교육시키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로스쿨 관계자를 따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명자료를 통해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압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상담을 위해 찾아간 것을 로스쿨 관계자가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제 본뜻과 다른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양극화와 불공정 경쟁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좌절하게 했다”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