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반기문 총장 평양행, 빠를수록 좋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열린세상] 반기문 총장 평양행, 빠를수록 좋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입력 2015-11-26 18:16
업데이트 2015-11-26 18: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본인이 직접 “평양행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한 게 최근 소식이다. 반 총장이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한 인터뷰에서였다.

이미지 확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반 총장은 이번 방북 추진이 최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 두 차례 방문했을 때 논의됐고,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지난 15일 한국의 한 통신사가 11월 셋째 주 전격 방북이라 보도한 후 빠른 평양행이 예상됐다는 점에서 그로부터 보름이 다 된 지금도 일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쉽다.

반 총장은 취임 후 여러 차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방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다.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행, 그것도 한국인 사무총장의 방북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파장은 상당히 크다. 실제 반 총장의 방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북핵 문제의 해법이 난망하고 8·25 합의 이후 지지부진한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지금 반 총장의 평양행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 총장의 방북이 빨리 이뤄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 총장의 평양행은 북핵 문제의 동력 찾기를 위해 시급하다. 2008년 12월 이후 무려 7년 동안 6자회담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등으로 북한의 핵 능력은 보다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틀에 매여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적 행보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선 핵포기에 포박돼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지금 시점에서 반 총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반 총장의 평양행이 급하다. 지난 8월 ‘목함지뢰 사태’에서 목도했듯이 하나의 사건으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촉발될 수 있다.

8·25 합의로 관계 개선을 향한 발걸음을 디뎠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와 김 제1위원장 체제가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고 있다. 서로 샅바싸움 속에 공을 넘기는 지루한 남북 관계다. 이 시점에서 반 총장의 평양행은 남북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서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가 평양 방문 후 서울에 와 박 대통령에게 김 제1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박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입장이 김 제1위원장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2년쯤 남은 상황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그 후는 임기 말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 관계 개선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2016년 5월 초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연설문에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성과를 담아야 할 것이다.

이 골든타임에 반 총장이 방북하고, 남북한이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단계적인 남북 관계 개선 ‘그랜드 프로그램’이 작동하길 바란다.

반 총장의 평양행이 늦어지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파리 테러 사태로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대한 바쁜 소임이 있다. 북핵 문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소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 평양에서 김 제1위원장과 다룰 의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있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 반 총장을 압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총장의 방북은 기정사실이다. 그의 평양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빠른 방북을 위해 북한 당국과 유엔이 조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반 총장의 평양행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노둣돌이 되길 기대한다.
2015-11-27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