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협상 끝 공동보도문 발표…남북관계 진전 발판 평가회담의제는 ‘남북 현안 문제’…이산가족·금강산관광 논의 전망’8·25 합의’ 때 명시한 ‘서울 또는 평양’ 아닌 개성회담 논란

남과 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차관급 당국회담의 성사로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향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은 현지 통신선로 개설 등 기술적 문제로 예정보다 2시 20분 정도 늦은 26일 낮 12시 50분께 시작돼 11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밤 11시 59분께 종료됐다.

남북 대표단은 실무접촉 1차 전체회의에서 당국회담의 형식, 대표단 구성, 회담 개최 시기 및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남북은 서로의 입장을 검토하고 본부의 훈령과 지시를 받은 뒤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회담 개최의 최대 난제로 거론됐던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는 남측이 차관급 회담을 제안하고 북측이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호응해 비교적 쉽게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실무회담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관급이 아니고 차관급인 것은 우리 측이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당국회담 의제에 대해선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북측은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남측은 포괄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변인은 “(북측이) 포괄적으로 하자는 (우리) 입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남측은 서울에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해 개성이나 판문점, 금강산에서 하자고 주장해 결국 개성으로 결정됐다.

정 대변인은 당국회담 장소가 ‘8·25 합의’에서 명시한 ‘서울 또는 평양’이 아닌 개성인 것과 관련해 “향후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서울, 평양 등 다른 도시에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은 8·25 합의 위반”이라며 “이는 서울과 평양 오가면서 (당국회담을) 정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당국회담을 개성에서 차관급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남북이 ‘판을 깰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은 국장급, 차관보급인 실무접촉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차관급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