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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마’면 안 죽나?/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열린세상] ‘대마’면 안 죽나?/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입력 2016-05-26 22:10
업데이트 2016-05-2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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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리는 힘이 세다. 조선 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모두 살리기로 한 거다. 시절 좋을 때는 재벌과 노조가 사이좋게 이익을 나누었다. 연봉 1억원 소득자가 넘쳐났던 조선업계다. 죽으려 하니 ‘배 째라’ 전략으로 나온다. 배 째라는 이제 국제용어다. 미국 유력지가 비제이알(BJR · ‘배 째라’ 영문표기 머리글자)을 ‘한국식 생떼’로 소개했다.

아 참! 그전에 재벌은 재산을 좀 내놔야 한다. 면피용이다. 그나마 하면 다행이다. 슬그머니 주식을 팔아 치운 ‘먹튀’ 재벌도 있다. 한 달 새 40% 폭락을 면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알뜰하게 활용한 덕이다. 배째라 전략은 덩치가 커야 잘 먹힌다. 조선·해운업은 국내총생산(GDP) 15% 규모다. 부채총액 78조원, 종사자 20만명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5만명의 실직이 걸려 있다. 나라 경제의 멱살을 잡았으니 해볼 만한 게임이다. 조선·해운업 설거지가 국민 몫이 된 사연이다.

조선·해운업 살리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정부는 ‘더이상 대마불사는 없다’고 공언해 왔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참에 대마사(大馬死)를 결행해 그동안의 관행을 끊으면 어떤가.” 얄미워도 이게 선택지는 아니다. 부작용이 뻔한 데 밀어붙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여건이 바뀌면 어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개인이 그랬다간 신용 없는 인간으로 찍힌다.

정책은 다르다. 경제학은 이런 상황을 ‘정책결정 비(非)일관성 이론‘(time inconsistency problem)으로 설명한다. 어쩔 수 없이 살린다 치자. 매번 곪아 터진 다음 뒤치다꺼리하는 게 숙명인가.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중 하나라도 부도나면 나라 경제 시스템이 흔들린다. 그러니 자신들을 망하도록 놔두지 못한다는 걸 안다. 조선·해운은 대마불사 꿀맛을 여러 번 봤다. 대우조선에만 국민 세금 6조 5000억원이 네 차례 투입됐다. 철강·건설·석유화학은 조선·해운보다 형편이 나을까.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하다. 대마불사 후보군이 줄줄이 대기하는 모양새다. 대비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산업도 대마불사 단골 고객이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거덜 난 AIG보험을 살려냈다.

그 후 반성이 뒤따랐다. 대마불사의 싹은 선제적으로 꺾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대마불사 은행)에 대해 예전에 없던 규제가 추가된 계기다. 비슷한 억제방안을 국내기업·은행에 적용하면 어떨까.

우선 기업이 생전에 ‘유언장’(living wills)을 써 놓도록 의무화하는 거다. 망하더라도 남에게 폐를 안 끼치겠다는 선언서다. 손실을 자체 흡수해 국민 세금을 축내지 않는다는 약속이 골자다. 유언장의 신빙성·적정성은 주채권은행이 수시로 점검한다.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한다. 노동조합도 유언장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 때마침 근로자이사회(노동이사회) 역할이 주목을 받는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결정에 참여해 경영진과 대등한 책임을 지는 게 핵심이다. 노사가 합의한 정리계획안은 그 자체가 강력한 대마불사 억제수단이다.

잘나갈 때 번 수익은 일부 떼 내어 거래은행에 적립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국민 부담을 줄일 돈이다. 위기가 터진 후 재벌에게 재산출연을 압박하는 것보다 낫다. 자구노력으로 포장된 재산출연은 화난 민심을 다독거리는 분풀이용일 뿐이다. 더 내라고 몰아붙이면 십중팔구 ‘주식회사 유한책임’ 운운하며 버티게 된다.

대마기업 상대 은행은 기초 체력(자본금)을 더 튼튼히 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인 국책은행(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그렇다. 짊어질 리스크가 다른 은행보다 크다. 미리미리 싸 두었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자본확충 고민을 덜어줄 수 있었을 거다. 리스크 관리에 둔감했던 국책은행이다.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니까. 본연의 역할을 하다 보니 불가피한 것 아니냐며 당당해할 건 아니다. 기업의 대마불사 인센티브 키우기에 느슨한 대출 관행도 한몫했다.

이렇게 혼이 나고도 그냥 넘어가면 그게 재앙이다. 이번 위기가 보약이 돼야 한다. ‘대마(大馬)는 영원히 산다’가 교훈일 순 없다.
2016-05-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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