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민생안정 대책… 생활비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의료비와 청년들의 주거·교통비 부담을 덜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들이 여럿 포함됐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성·가족 맞춤형 정책도 있다.

[의료비] 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20만~25만명이 1인당 30만~50만원 정도 혜택을 얻게 된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주던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률 50%)은 다음달부터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확대 적용된다.

[주거비] 전셋집을 월세로 바꾸는 가구를 위한 월세 대출과 월세 세액공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월세 대출 자격 요건을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출 취급 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맺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개조하면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도록 장려하는 ‘자녀 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다.

[친환경 소비] 출고된 지 10년 이상 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70%를 깎아 준다. 한 대당 100만원 한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와 부가세 절감 효과까지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차종별로 현대차의 경우 ‘아반떼’는 66만원, ‘쏘나타’는 95만원, ‘그랜저’는 126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도권으로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올라간다. 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 가격의 10%를 환급받는다.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이 대상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3개월간 구입한 제품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양육·교육비] 가루 형태의 분유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액상형 분유로 확대된다. 액상형 분유는 물을 끓여 식힌 뒤 가루 분유를 타는 불편함 없이 데워서 먹이기만 하면 돼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출산 장려책으로 2009년부터 기저귀와 분유값에 부과하는 부가세를 면제해 왔으나 액상분유는 제외했다. 맞벌이 가구의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을 육아, 집안일, 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피아노, 태권도 등 예술·체육활동이 늘어난다. 오는 8월부터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해 사교육 학원 수요를 끌어올 계획이다.

[교통·통신비] KTX에 대한 할인제도가 손질된다. 승차 2일 전까지 표를 예매하면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5~15%를 깎아 주던 ‘KTX 365 할인’의 폭이 10~30%로 커진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만 25~33세 청년에 적용되는 ‘힘내라 청춘’의 할인폭도 10~30%에서 10~40%로 넓어진다. 알뜰폰의 이용료 부담도 내려간다. 알뜰폰 업체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가입자 1인당 약 4800원)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 등 통신 3사에 내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는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내려간다. 정부는 망 사용료 인하가 실제 이용자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