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센터가 먼저 통보

　부산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은폐하고 묵살한 혐의로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아동·청소년 보호센터가 정모(31) 경장과의 여학생 성관계 의혹을 부산경찰청에 먼저 연락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청장은 28일 “철저히 수사한 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문제의 두 전 경찰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사건을 일으킨 두 명의 경찰과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관들에 대한 구체적 처벌 수위를 고심 중이다.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하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청이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교체한 데 이은 공식 사과다.

　경찰은 앞으로 세 가지의 큰 숙제를 풀어야 한다. 먼저 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연제경찰서 정모(33) 전 경장과 사하경찰서 김모(31) 전 경장에 대한 처벌이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달 사표가 처리돼 민간인 신분이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는 불가능하다. 두 경관은 여고생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이라면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합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을 처벌하는 ‘의제강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은 현재 여고생들이 강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 전 경장과 성관계를 맺은 여고생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괴로워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등학교와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여고생과 경관의 성관계 사실을 보고·문의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담당자들의 처벌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에서 은폐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감봉 수준의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런 식의 은폐를 일선 경찰서 계장이 독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서장 등 관련자가 없는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스쿨폴리스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없애는 일이다. 경찰은 그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스쿨폴리스의 활약상에 대해 홍보했다. 문제를 일으킨 두 경찰도 각각 ‘뽀로로’와 ‘앵그리버드’ 복장을 입고 친근한 모습으로 언론과 SNS에 종종 등장했다. 경찰은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경찰청이 해법으로 내놓은 남고는 남자 경찰이, 여고는 여자 경찰이 맡는 방안도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남녀공학 학교가 80%를 넘는 반면 여성 스쿨폴리스는 32%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산경찰청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스쿨폴리스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