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추경이 10조원 이상 규모로 2년 연속 편성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0조원대의 추경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금 자체 변경 등 재정 수단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애초 3.1에서 2.8%로 0.3% 포인트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0만명으로 줄여 잡았고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본격화되는 구조조정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돌발 악재가 겹친 탓에 하방 요인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 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산업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짜면서 재정건전성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번 운용안에 브렉시트 충격파에 대한 대비책이 빠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브렉시트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브렉시트 충격파가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에 몰아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수정치(2.8%)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번에도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처럼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6월 들어 경제 침체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자 부랴부랴 착수했다는 방증이다. 야당에서도 구체적인 사용처가 없는 이번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상당 부분 손상될 수밖에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사회간접자본(SOC) 민원 사업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기부양은 민간의 기업 투자, 가계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당면 과제다. 당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추경 예산의 성패는 애초 취지에 맞춰 편성과 집행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달렸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치열한 토론과 엄격한 심의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