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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추경 땐 성장률 0.2%P 상승”

유일호 “추경 땐 성장률 0.2%P 상승”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27 00:18
업데이트 2016-08-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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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재개…홍기택 등 청문회 증인 46명 채택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의를 재개했다. 추경안 심사가 늦어진 만큼 여야는 이날 속도감 있게 심의를 진행했지만 야당 소속 의원 일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문제, 건국절 논란 등 정치 현안 문제에 질의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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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추경안 지연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전 대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금 늦었지만 국회가 통과시키는 대로 나름 독려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상승효과에 대해 “정확히 0.2% 포인트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사업) 재원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 차원의 방안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하나 신설해 교육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재원 문제는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면서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5자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현재 실업자들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고, 더민주 박홍근 의원은 “(추경은) 경기 부양이 목적인데 세수를 늘리는 방안,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이런 땜질식 처방이 마땅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열흘째 단식 중인데 알고 계시냐”는 김현미 위원장의 질문에 “어디에 계시냐.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홍기택·강만수·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을 포함한 4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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