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원로들의 제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촉발된 청와대와 야 3당의 ‘치킨게임’으로 정국이 얼어붙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각각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고, 야 3당은 “단독 국정감사 불사”를 외치는 상황이다. 정치권 원로들은 북핵 문제와 경제·사회현안 등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 냉각기를 최소화하고 대화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느 당도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당 체제라는, 걸어 보지 못한 길에 들어선 만큼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 출신인 인명진 목사는 “해임 결의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거야’(巨野)의 힘을 미르·K스포츠재단 진실규명 등 제대로 된 국감을 만드는 데 썼으면 좋았을 것을 감정적으로 흘렀다”면서도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는 볼썽사나웠고, 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정당 등 보수 진영에 몸담았지만 진보 진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3당 체제인 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격앙돼 단기적으로는 풀기 어려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국회라는 곳이 최종적으로는 다수가결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모두 지금은 격한 상태이지만 곧 냉정을 찾을 것”이라며 “대북 관계 등 정세가 어려운데 예각적 대립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불만이 있다고 해도 국감을 하지 않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며 국회를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서로 입장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5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 전 의원은 “법적으로 해임건의안 처리는 전혀 문제 없다. 여권에서 말하는 적법성, 정세균 국회의장 횡포는 말이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면 정신 나간 짓이다. 여야 협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쉬움을 표명했다. 인 목사는 “사려 깊지 않다. 절차가 어떠했든 국회가 결의한 것이고, 야당만 보지 말고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전 장관은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레임덕을 심하게 겪지 않으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결국 협상을 통해 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쪽이 우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 의사로 추정될 수 있는 국회의 뜻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seoul.co.kr
2016-09-2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