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이사회, 사전심의 생략” 김영주 “신청 하루만에 법인허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6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을 두고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내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이사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거액을 출연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30억원을 출연하면서 사전심의 없이 2015년 11월 6일 개최된 이사회 의결만으로 출연결정을 내렸다”며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기부·찬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하게 돼 있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경우 이사회 규정을 통해 10억원 이상 출연·기부할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게 돼 있지만,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이 이뤄졌다. 삼성물산 역시 15억원의 출연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계열사들로부터 ‘쪼개기’ 형식으로 출연금을 걷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GS는 26억원을 출연하면서 GS칼텍스, GS건설, GS리테일 등 8개 계열사에서 1억원~6억3천만원씩을 걷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약정액 충당을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갹출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력 실세가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경련이 기획한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민주 김영주 최고위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재단이 이례적으로 빠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2012년 이후 문화부가 설립허가를 내준 131개 법인 가운데 신청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포함해 4곳 뿐이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그나마 나머지 두 곳은 이미 허가를 받은 후 허가증을 재교부받거나, 기존 단체를 통합한 사례였다”며 “결국 최근 5년간 설립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난 신설 법인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밖에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재단 설립허가가 빨리된 게 불법이 아니다.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두 재단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쌍둥이 괴물”이라며 “제2의 일해재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