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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정연설은 정부의 그간 경제 혁신 성과 등을 설명한 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회복 방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 안보위기 극복 및 국민안심사회 구현 방안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복지]

박 대통령은 먼저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경제개혁 성과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과로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한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순환출자의 99% 이상 해소 등을 들면서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정착, 기초연금 및 맞춤형 기초생활급여의 도입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을 언급했다. 아울러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한류 등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면서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박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에도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혁신,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힘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면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추고 있어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나가면 지금껏 없었던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며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대학창업펀드 조성, 창업기업 자금 지원 규모 확대, 수출 유망기업 발굴·지원, 농식품 수출 지역 다변화 지원, 재도전 성공 패키지,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강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구개발(R&D)은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면서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9조 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등 9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지원 등이다. 또 행복주택을 4만 8000가구로 확대 공급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거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박 대통령은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주 등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해 “지진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데 대해선 “대테러센터의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해 국내의 테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 안전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해경, 119구조대 등의 장비와 시스템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