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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 與 당론마저 거부하면 탄핵밖에 없다

[사설] 박 대통령, 與 당론마저 거부하면 탄핵밖에 없다

입력 2016-12-02 18:00
업데이트 2016-12-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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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퇴진 결단, 마지막 유일 해법…분열 빌미 제공한 정치권도 반성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둘러싸고 연일 정치권은 혼돈 상태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야 3당은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는 9일 탄핵 의결에 합의하면서 급속도로 탄핵 정국으로 빨려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박 대통령에게 명확한 퇴진 시기를 요구하고 나서 정치권이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작금의 국정 농단 사태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촛불 시위로 표출된 민심은 조속히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된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과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혼란 상황은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거취 문제를 국회에 넘긴 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회의 탄핵 절차 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에 자신의 진퇴를 결정해 달라는 것은 시간 벌기와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역대 최저치인 ‘4%’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임기 단축 자체가 개헌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분열된 정치권의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지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퇴진과 명확한 시한을 밝히는 것이 순리다. 탄핵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야 3당이 추진하는 탄핵 동참을 거부하는 대신 오는 7일까지 명확한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국정의 공백과 혼란을 우려한다면 책임 있는 국정 통치자로서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꼼수 정치’에 빌미를 준 것이 정치권의 분열이라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야권 내 파열음을 증폭시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추 대표가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야권 분열을 자초했다. 권력 농단 사태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친박계는 물론 보수 결집을 노리고 촛불 민심을 역행하고 있는 비박계의 정치공학적 접근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분출된 성난 민심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여야의 정치 역량이 필요하다.

오늘 다시 6차 촛불시위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 정치권이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정치 공학적 해법에 매달린다면 결국 성난 민심은 박 대통령은 물론 여의도로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6-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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