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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 게이트’ 연루 교수들 스스로 거취 정해야

[사설] ‘최 게이트’ 연루 교수들 스스로 거취 정해야

입력 2016-12-02 18:00
업데이트 2016-12-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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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국민을 더욱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최씨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이들 중 대다수가 교수라는 사실이다. 천박한 ‘강남 아줌마’ 최씨의 국정 농단에 지식인들이 놀아났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대학가에서 교수 출신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퇴진 요구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찰에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한양대에서 직위 해제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사표를 냈다.

최씨 일당이 전방위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지휘하는 공적 시스템과 공적 권위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최씨가 측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과 스승인 김 전 장관을 요직에 앉힌 것도 그들을 통해 ‘비리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였다. 문화융성사업이 차씨 등장 이후 7000억원대로 커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 이들이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검증 없이 최씨와 차씨의 사업 이행을 지시하거나 예산 집행을 확정하는 결재 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넓은 의미로 이들은 최씨 국정 농단의 방조자나 다름없다.

실제로 김 전 수석은 차씨와 함께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임원을 찾아가 시설 관련 사업권을 청탁하고, 조양호 위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차씨의 문화융성사업에 예산을 몰아주고 그의 각종 비리 의혹을 묵인, 방조한 의혹을 사고 있다. 악마의 유혹에 순응해 자리를 보전한 셈이다. 대학으로 복귀한 이들을 향해 홍익대와 숙대 총학생회가 교수직에서 물러나라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죽하면 지난달 30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들마저 “최순실 부역자를 색출하라”며 최씨와 연루된 교수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

이들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교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요직에서 국정을 운영했다면 법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것보다 나랏돈 수천억원을 ‘정책 집행’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비선 실세들의 뒷주머니를 챙겨 준 것이 더 죄질이 나쁠 수 있다. 교수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게 옳다.
2016-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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