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목 좋은 곳엔 노점… 진입 어려워
차기 정부서 대폭 축소·폐지 우려
식약처, 성공 벤치마킹 확산 총력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철폐 상징인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표적 서민 정책임에도 합법화 3년째인 올해 들어서도 성과가 크지 않아 새 정부가 ‘빅배스’(후임자가 전임자의 정책이나 성과를 백지화하는 것) 차원에서 이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차량 개조 후 70%는 영업 포기·노점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 수는 282대로 국민 18만 3300명당 한 대꼴이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수준인 3000대 안팎에 크게 못 미친다.

푸드트럭은 2014년 3월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직접 ‘손톱 밑 가시’로 언급한 덕분에 같은 해 8월 합법화됐다. 전국 유원지 등에만 푸드트럭을 허가해도 일자리 6000명, 부가가치 400억원이 생겨나고 트럭 개조 사업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미국 뉴욕의 ‘쉐이크쉑(쉑쉑) 버거’와 같은 길거리 음식 신화가 한국에서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3년이 돼 가는 지금 수도권(130대)과 경남(58대) 등을 제외한 상당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대 미만이 운영 중이다.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전에는 푸드트럭이 한 대도 없다. 푸드트럭 매출도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여의도) 등 일부 사례를 빼면 대부분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행자부 측은 “지난해 7월 푸드트럭 이동영업 제한을 없애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풀었다”면서도 “하지만 장사가 될 만한 ‘목 좋은 곳’마다 어김없이 노점이 자리잡고 있어 푸드트럭이 진입할 자리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푸드트럭 개조 차량은 1021대지만 실제 운영은 296대에 불과했다. 차량을 개조하고도 70% 이상은 영업을 포기하거나 노점처럼 불법 영업에 나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P2P, 노점상→푸드트럭 전환 상품 출시

일부에선 올해가 푸드트럭 활성화의 마지막 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차기 정부가 기존 상인 및 노점과의 마찰을 감수해 가며 푸드트럭 사업을 밀어붙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푸드트럭 사업이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전거 사업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남 등 푸드트럭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도 공유할 수 있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를 독려해 푸드트럭 영업 장소도 확대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P2P(개인 대 개인) 금융업체 ‘펀다’는 서울 강남대로 일대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전환하는 투자 상품을 선보였다.

펀다 측은 “1차로 노점상 3곳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으며 추가 사업을 위해 서초구 측과 보완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