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과의 전쟁 종지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정책을 뒤집고 ‘석탄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다.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물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환경보호청(EPA)에서 광산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 폐지를 지시하고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2% 줄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또 그동안 연방정부가 ‘사회적 탄소 비용’과 같은 기후변화 규제를 고려해 환경정책을 검토하던 것을 중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며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선 캠페인 때 웨스트버지니아 광부에게 했던 일자리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환경 행정명령은 ‘트럼프케어’처럼 오바마 전 정부 정책을 뒤집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당장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지지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립했다. 진보 성향의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뉴욕주는 반환경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고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시에라클럽 마이클 브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화석연료 억만장자들의 이익만 불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 등의 노력으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환경 정책에 반발했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EU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 미 정부의 조치에 유감스럽다”며 “EU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도 “미국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가의 단결된 의지로 파리 협약은 순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서면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