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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연내 독자안 마련”… 아베, 국회 협의 없이 ‘개헌 마이웨이’

[글로벌 인사이트] “연내 독자안 마련”… 아베, 국회 협의 없이 ‘개헌 마이웨이’

입력 2017-05-22 22:38
업데이트 2017-05-2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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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다시 속도 내는 日

“100살을 바라보며, 이 나라 장래에 대한 끊이지 않는 생각이 있다. 새로운 이상과 이념을 구현한 헌법 아래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봉공하고 천명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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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 헌법을 제정하는 추진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신헌법제정의원동맹)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을 불멸의 대법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라며 “올해 반드시 (개헌에 대한) 역사적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 헌법을 제정하는 추진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초당파 의원 모임(신헌법제정의원동맹)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을 불멸의 대법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라며 “올해 반드시 (개헌에 대한) 역사적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AP 연합뉴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헌법 개정을 인생의 마지막 염원으로 삼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 줬다. 오는 27일로 99세인 백수를 맞이하는 나카소네는 아베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자민당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 230여명이 모인 자신의 백수 축하연에서 이같이 헌법 개정을 호소했다.

나카소네가 강조한 “새로운 이상과 이념”에는 아베 총리 등 국수주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군대를 공식 보유하는 전쟁 가능한 나라를 위한 헌법 개정”도 포함돼 있다. 나카소네는 최근 ‘국민헌법제정의 길’이란 책을 내고 안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제대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5년 전후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처음으로 공식 참배하면서 일본의 보수화를 선도한 ‘보수 원조’였다.

백수를 맞이한 보수 원로의 호소가 주효했는지 최근 여야의 반대 속에서 잠시 주춤했던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의 날’ 70주년을 앞둔 지난 3일 개헌 지지 모임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 개헌을 천명하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국민의 부정적인 반응과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이론이 들끓으면서 동력을 잃는 듯했었다.

나카소네 전 총리의 발언은 이런 와중에서 나왔고,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드라이브의 시동이 다시 걸린 모습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 ‘심기일전한’ 자민당은 올해 안에 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내년 정기국회(1~6월)에서 제시하기로 정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은 지난 17일 당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아래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개헌 추진 체제를 강화하고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을 담당한 헌법개정추진본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중시해 개헌 추진이 더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터였다.

야스오카 오키하루 자민당 헌법개정추진 본부장도 18일 “헌법 개정 추진을 서둘러 국민에게 구체안을 제시함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위해 우리 당이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논의의 환기를 본격화할 것임을 밝혔다. 야스오카 본부장은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과 관련, 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위대의 헌법 내 근거 규정 추가, 대학 등 고등 교육까지 무상화, 대재앙 발생 시 등의 긴급 사태 조항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연내 개정 방안 작성 및 내년 정기 국회에서의 제시라는 목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총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부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해 대처를 상정하고 있다. 무상교육 관련 내용은 ‘유아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무상화’하겠다는 것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찬성을 이끌기 위한 대중영합적인 선심성 정책이다.

자민당은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제시해 다른 정당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이면서 정치권의 합의 도출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나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와의 공조 강화도 시도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논란 속에 중지돼 있던 중의원 헌법 심사회도 18일 논의를 재개했다. 헌법심사회는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일정 언급에 대한 야당 등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개최가 미뤄져 왔었다.

자민당 소속 모리 에이스케 헌법심사회장은 헌법심사회 모두 발언에서 “개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다.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를 쌓아가야 한다”고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인 민진당 측은 나카가와 마사하루 전 문부과학상의 발언 등을 통해 아베 총리의 개헌 일정과 제안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심사회 차원에서 총리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까지 시도했다.

야당은 아베 총리가 국회 협의 없이 2020년 헌법개정을 하겠다는 개헌 일정표를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지만, 자민당 의원들은 “당 총재로서의 생각을 당을 향해서 나타낸 것”이라며 일축했다.

일본 각의는 지난 16일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뜻을 밝힌 것이 입법부를 경시한 것이라는 야당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서를 채택했다. 총리 등의 헌법 존중 옹호 의무를 정한 헌법 99조가 헌법 개정을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와 개헌 추진 단체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겠다”며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했었다.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의 1항·2항은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헌법 9조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9조 개정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우회해서 단계적으로 헌법 개정의 목표를 이뤄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9조 1항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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