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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주한미군 철수론’ 일축… 을지훈련 예정대로

美행정부 ‘주한미군 철수론’ 일축… 을지훈련 예정대로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8-18 22:08
업데이트 2017-08-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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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넌 “北 핵동결 대가 中과 빅딜 가능” 트럼프 최측근 발언에 ‘대북 옵션’ 촉각

철수 땐 사드 등 핵심 전략자산도 빠져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오고 있다. 주류 언론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포스트(WP)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 들었다. 미 행정부와 군 수뇌부가 즉각적으로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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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휘하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지휘하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18일 주한미군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8군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연합뉴스
배넌은 중국과의 빅딜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빅딜을 하자는 것이다. WP는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대두될 때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담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WP의 전망은 이미 널리 알려진 분석이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배넌의 주장은 다르다. 미국 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개입을 이끌어 내는 ‘레버리지’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인다. 실제 1970년대 이래 미국 내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론은 대부분 국방비 지출 규모 축소 등 자국 내 문제와 연관돼 있었다.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 당장 주한미군 철수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핵심 전략자산도 함께 한반도를 빠져나가게 된다. 북한이 핵 동결에 응한다 해도 기존의 핵무기로 한반도를 공격했을 때 우리로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따라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에서 곧바로 지원병력과 전략자산을 보낸다 해도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8군사령부와 제7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등에 2만 5000여명이 배치돼 있다. 핵심 병력인 미8군의 경우 제2보병사단, 제19원정지원사령부, 제35방공포병여단, 501정보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지난해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이 북한과의 대화 등을 위해 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 규모와 일정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1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UFG 연습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실시될 것”이라며 “위기관리 연습 등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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