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만 대출 117% 늘려
중·저신용자 10%·7%씩 감소대부업체·2금융권 부채 급증
은행이 고신용자에게만 돈을 잘 빌려주고 중·저신용자 대출은 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 곳 없는 중·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은 363조 5000억원에서 371조 5000억원으로 8조원(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7~10등급 저신용자와 무등급자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8조 2000억원(7.8%)과 5000억원(14.4%) 줄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고신용자 대출을 56조원(117%)이나 늘린 반면 중신용자와 저신용자 대출은 각각 4조 6000억원(10%)과 3조 2000억원(7%) 줄였다. 은행이 줄인 중신용자 대출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이동했다. 대부업체의 중신용자 대출은 4400억원(155%)이나 증가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의 중신용자 대출도 각각 3조 1000억원(89%)과 2조 1000억원(43%)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규제와 같은 미시적인 대책은 가계부채를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신용자를 금융소외계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금리 조정 등을 통한 거시적인 방법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는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지난 1년간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대출을 57%나 줄였으며, 상호금융(-13%)과 은행(-7%) 등도 조이기에 나섰다.
채 의원은 “금융권이 금융당국 정책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 대출만 늘리고 있다”며 “중신용자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0-1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