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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KAI 고등훈련기 17조 수출길 막지 말아야

[사설] 檢, KAI 고등훈련기 17조 수출길 막지 말아야

입력 2017-10-17 22:42
업데이트 2017-10-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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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 따른 여파로 고등훈련기 T50A의 미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KAI가 통째로 부정비리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미국의 연방획득규정(FAR)에 따라 자칫 입찰 심사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KA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 측이 최근 미 정부에 제출할 검찰 수사 관련 소명 자료를 보내 달라고 KAI 측에 요청한 것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적 반열에 올랐음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총 350대에 이르는 미국과의 사업 규모만 17조원에 이를뿐더러 세계 최강 미 공군이 선택한 기종이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최소한 100조원대의 제3국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방산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 기체결함 감사와 검찰의 비리 수사에 KAI의 발목이 묶인 사이 경쟁사인 보잉?사브 컨소시엄이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추월을 넘보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은 말 그대로 KAI를 탈탈 털었다. 그러나 몇몇 취업 비리와 전임 사장의 개인 비리 등을 적발했을 뿐 수사의 초점이었던 원가 부풀리기나 분식회계에서는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나마 기소한 혐의들도 억지스럽거나 일반 회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는 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여야 의원들의 질타였다. 한마디로 변죽만 울린 수사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KAI가 입은 타격은 심대하다. 올 완성 항공기 수출액이 1305억원에 그치며 지난해의 5분의1에 머물렀고 T50 수출 논의도 중단됐다.

미국의 훈련기 최종 사업자 선정이 내년 초로 늦춰질 전망이라지만 그래 봐야 남은 시간은 석 달여다. 이 기간에 KAI의 투명성과 T50의 우수성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 비리 윤곽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 정부도 KAI 측과 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가격 협상을 측면 지원해야 한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이 마지막 기회다. 방위력 증강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수입을 늘리기로 한 만큼 호혜평등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트럼프에게 T50A 구매를 요구해야 한다.
2017-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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