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착근 가능성 성과… 갈등 극복의 모델로 삼아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조사가 결국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즉각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석 달여간 중단됐던 신고리원전 건설 공사도 조만간 재개된다. 초대형 국책사업에서 사상 처음 시도된 이번 공론조사는 첨예한 찬반 갈등 속에 석 달여라는 비교적 긴 여정을 거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공론조사가 상징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기제로 접목될 가능성을 보인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이를 놓고 시민들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모습을 보인 점은 한층 성숙한 민주정치의 새 면모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공론조사 참여단 구성과 조사 방식, 정보 검증 등을 놓고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이는 개선 과제이지 공론조사 무용론을 뒷받침할 장애물은 아닐 것이다.

자칫 더 큰 혼란을 낳을 수도 있었던 공론조사가 비교적 뚜렷한 의견을 담은 결과물을 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사 재개’ 59.5%, ‘공사 중단’ 40.5%라는 시민 참여단 471명의 분명한 결론에 공사 중단을 요구해 왔던 원전 반대 진영은 아쉬워하면서도 승복할 뜻을 밝혔다. 재개나 중단 어느 쪽 결론도 내리지 못했을 경우 벌어질 혼란과 갈등을 생각하면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공론조사위원회의 공과 과를 함께 지적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는 어디까지나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과 중단에 참고할 판단을 구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참여단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역시 여기에 국한해야 했다. 그러나 조사위 측은 설문에 원전 정책의 향배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까지 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원전 축소 53.2%, 원전 유지 35.5%, 원전 확대 9.7%라는 응답을 끌어냈다. 언뜻 보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균형 잡힌 결론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시민참여단에 중대한 결정에 대한 심리적 타협을 유도하는 장치를 제공한 결과로 봐야 한다. 조사위로서는 궁여지책이었겠으나 정도는 아니었으며,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지금의 갈등을 확대시킬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감스런 대목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 대목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탈원전 반대 진영은 거꾸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심판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벼르고 있다.

이제 원전 갈등의 작은 고비 하나를 넘었다. 공론조사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그 결론이 아니라 과정일 것이다.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에 두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 공론조사의 성숙한 갈등 극복 과정을 이제 우리 정치와 사회 전체가 체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