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에 행정 절차 등 담은 안건 올릴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론 조사 관련 후속조치는 물론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입장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발표에 따른 행정 절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며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도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 방안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올려 본격적으로 후속 절차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공약이나 국정과제 등으로 제시된 에너지전환 정책을 구체적인 정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관련 절차와 정부가 그간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이 로드맵과 관련해 “에너지전환은 내용의 변화가 있겠지만, 골간은 그대로 해서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로드맵에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안전 등 원전 보완대책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