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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가능’ 개헌 다가선 아베

‘전쟁가능’ 개헌 다가선 아베

이석우 기자
입력 2017-10-22 18:02
업데이트 2017-10-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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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중의원 선거 압승… 헌법에 자위대 근거 명기 추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최대 300석, 최소 253석을 얻을 것으로 나왔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인 ‘절대 안전다수 의석’인 261석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중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도쿄 거리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465명의 중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를 달성하는 등 압승이 확실시돼 아베 총리는 발목을 잡던 사학 스캔들을 무마하고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전망이다. 도쿄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중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도쿄 거리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465명의 중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를 달성하는 등 압승이 확실시돼 아베 총리는 발목을 잡던 사학 스캔들을 무마하고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전망이다.
도쿄 AP 연합뉴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이날 선거에서 최대 336석, 최소 281석을 확보해 여당만으로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재적 의원의 3분의2선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헌에 찬성하는 희망의 당, 유신당 등 4당의 당선자 수를 합치면 국회에서 훌쩍 개헌 발의선을 넘게 된다.

 NHK는 22일 밤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40만 6000명에 대한 출구조사에서 27만 3000여명의 회답을 얻어 작성한 조사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출범해 집권 5년차를 맞고 있는 아베 정부는 제3기 정부를 출범시키게 됐다. 재신임을 얻은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초장기 집권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오던 헌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일단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해 2020년에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헌안에 무상교육 및 대지진 등 비상사태 시를 상정한 긴급권 등도 함께 명기하는 등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선거 직전 30%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었지만, 선거 직전 신당 창설 등 야권 후보의 난립 등으로 여권은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지난달 말 창당한 ‘희망의 당’은 선거전 초반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았지만 고이케 지사의 잇단 실책으로 38~59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제1야당이 되는 데 실패했다.

 반면 제1야당 민진당에서 갈라져 나온 에다노 유키오 대표의 입헌민주당은 진보적인 표심을 얻으면서 선전해 44~67석을 얻으며 제1야당이 확실시되는 등 앞으로 일본 정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정치에서 안정을 확보한 아베 총리는 다음달 5일부터 예정돼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당분간 외교 활동에 비중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관계 조정 및 관리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올해 안에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한·일, 일·중 간 접촉과 조정이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선거구에서 289명, 비례대표 선거에서 176명 등 465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최종 결과는 23일 나온다. 선거구 수 조정으로 이번 선거는 전에 비해 선출 의원이 10명 줄어들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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