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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불러서 갔을 뿐인데”

“공정위가 불러서 갔을 뿐인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10-22 18:06
업데이트 2017-10-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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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방문 잦다” 국감 지적에 관련 대기업들 ‘억울함’ 호소

출입 횟수 삼성전자·현대차 순
“中企는 사무관 접촉도 힘들어”


 “직접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찾아갔던 것뿐인데.”

 대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횟수가 잦아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단순한 설명이나 자문을 위한 방문, 혹은 전적으로 공정위가 요청해 이뤄진 방문까지 싸잡아 기업들의 출입 횟수로 합산하다 보니 마치 공정위에 부정한 시도를 하려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항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지난 5년간(2013~2017년)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삼성전자(618회), 현대자동차(211회), SK텔레콤(200회), 롯데마트(148회), LG전자·LG유플러스(각 125회) 순으로 공정위 출입이 잦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22일 “공정위를 방문한 사례의 상당수는 해당 기업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참고인 등 자격으로 불려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2014년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핀란드 노키아의 합병과 관련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궁금하다며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직원을 불렀고, 지난해에는 미국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 퀄컴으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공정위를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앞뒤 정황을 다 잘라 버리고 기업들이 뭔가 불순한 의도로 경쟁 당국을 방문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도 “공정위에서 먼저 방문을 요구해 찾아간 경우가 많다”며 “공식 업무의 일환이었지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크고 사업장이 많을수록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 관련 이슈도 많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공정위와 만나는 횟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소통의 과정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B사 관계자는 “떳떳하지 못한 사안이었다면 기록이 남는 공식 방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따로 만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대기업의 방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중소기업은 공정위 사무관 얼굴도 마주하기 쉽지 않은 현실과 대조하면 대기업의 접촉 횟수가 잦은 것 자체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10-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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