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中보다 심각
‘가스실’ 악명 높은데다
年 수만명 사망 주장에도
“초미세먼지가 원인 맞나”
대책은커녕 오리발 내미는 정부

중국의 나쁜 공기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그 ‘명성’이 자자하다. 본격적인 난방철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고, 한국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 3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228개국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총 345만명에 이르렀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3만 900명이 사망한 것으로 계산됐다.●“초미세먼지로 한 해 345만명 사망”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중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다.

인도 수도 뉴델리는 최근 들어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대기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델리의 초미세먼지는 883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300이 넘으면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뉴델리 정부는 대기오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휴교령이 내려졌고 화물차의 시내 진입도 막아 봤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놓은 대책은 실효가 없었다. 반면 같은 날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6이었다.

인도의 공기가 ‘가스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펀자브주 등 뉴델리를 둘러싼 농촌 지역이 꼽힌다. 이들 농촌 지역에서는 추수가 끝난 뒤 다음해 농사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화전(火田)을 일구는데, 이때 발생하는 재가 뉴델리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심각성을 가장 먼저 빠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환경부 장관마저 최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수만명이 사망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사망증명서에도 오염이 사인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다”면서 “지금 뉴델리 상황이 과거 유독가스가 유출돼 수십만명이 병원에 실려 간 것과 같은 비상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비난을 받았다.

●“中 대기질 개선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덕”

이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1일 보도에서 “뉴델리 시민들은 스모그와 싸우는 데 인도의 민주주의보다 중국의 일당독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인도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반스모그 정책이 실현되기 어렵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독재를 하고 있어 스모그와의 전쟁에서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대기오염의 대명사로 꼽히던 과거와 달리 공기오염도가 소폭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베이징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13~2016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는 27% 하락했다. 반면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같은 기간 뉴델리의 초미세먼지는 12% 이상 상승했다. 또 사이언티픽리포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황 배출량은 2007년 이후 중국에서 75% 감소한 반면 인도는 50% 증가했다.

중국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공기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인 것도 인정해야 한다. 2014년 11월 열린 APEC 기간 동안 중국 정부가 베이징 인근 공장을 일시 폐쇄하고 무서우리만치 철저한 자동차 2부제 시행으로 파란 하늘을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 선보인 ‘APEC 란(?)’이 대표적인 예다.

이달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초 방중을 앞두고 베이징시와 허베이성의 건설 공사 중단 및 트럭 등의 오염 배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가 하면 바비큐 금지령까지 내렸다. 결과는 역시 대성공이었다. 트럼프가 도착하기 하루 전인 7일 오후가 되자 미세먼지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중국은 트럼프에게 맑은 공기를 선사하는 데 성공했다. 인도가 일당 독재의 중국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차량 홀짝제 권장… 인도정부 뾰족수 없어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거나 화전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금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중국과 달리 철저한 감시 및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델리 연구센터의 폴라시 무케르지는 “실질적으로 정부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사인(死因)은 대기오염’이라고 적어야 하는 사망증명서는 이미 매년 62만장에 달한다.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인들의 폐는 병들어 가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