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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신뢰 회복에서 출발한다

[사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신뢰 회복에서 출발한다

입력 2017-12-05 22:32
업데이트 2017-12-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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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 “잘하고 있다” 27% 불과…신뢰 회복 위한 범국가적 노력 절실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서울신문 12월 5일자 1~3면 보도)는 우리 사회의 척박한 신뢰 수준을 새삼 일깨운다. 23개 정부 부처와 10개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본지와 서울대 폴랩 한규섭 교수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703명의 27.8%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38.4%)거나 ‘모르겠다’(33.8%)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지니고 있는 국가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감 없이 투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 실시한 회원국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도는 OECD 평균 38%보다 낮은 34%에 그친 바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이들 33개 기관 가운데 국민 과반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신뢰도 1위를 얻었고, 국정원이 가장 못 믿을 집단으로 꼽혔으나 이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전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더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기관도 만족스러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는 사회 공동체의 결속과 협력, 상생의 기반을 이루는 무형의 자산이다.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자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신뢰는 국가 정책의 효과적 이행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여 주는 핵심 요소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국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돼야 할 공적 신뢰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회 신뢰, 그 가운데서도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작금의 적폐 청산 작업을 그 일환이라고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정치 보복 논란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처방들이 추진돼야 한다. 크게 법질서 확립과 공정성 제고, 정부 책무성 강화, 사회적 일체감 제고 등을 망라하는 입체적 처방을 주문한다. ‘특별법’이라는 이름을 단 법률만 260건에 이르고, 머릿수 늘리고 목청만 높이면 ‘떼법’이 통용되며, 전관예우가 여전히 교묘하게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 법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힘센 자들의 청탁이 먹히는 채용 비리가 활개를 치고 부의 대물림이 신분상승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왜곡된 구조에서 계층 사다리는 늘 모래 위 성에 불과할 것이다. 5년 주기의 새 정부 때마다 핵심 정책이 역주행하는 현실에서 정책의 안정성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며, 정파로 갈라져 싸우는 언론 지형에서 국민 통합은 연목구어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천명했다. 공적 영역의 신뢰 회복을 그 첫걸음으로 삼기 바란다.
2017-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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